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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주민소환 공식 선포
▲ 무능. 독선으로 익산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 단죄 할 것

‘익산바른자치시민모임’(이하 바자모)은 27일 이한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공식 선포했다. ‘바자모’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여 익산시를 도탄에 빠뜨린 이한수 시장의 독단과 전횡을 고발했다.
‘바자모’에 따르면, 이한수 시장은 부송동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해 놓고 아무런 공론화 절차도 없이 강행하는 표리부동한 시장이다.
또, 李시장 체제의 익산시는 적법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배척하고 부적절한 후보지를 적지로 선정했다가 백지화 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으며, 이 과정에서 민-민 또는 민-관 갈등을 야기하는 등 공동체를 파괴하고 갖가지 의혹을 낳았지만 일말의 대시민 사과나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선4기 익산시는 춘포와 같은 쓰레기 매립장 적지가 엄존하는데도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고 쓰레기를 압축.포장하여 임시야적하면서 2년 동안 40억원 가량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한수 시장은 각종 민원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하면서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웅포골프장 폭파피해 민원을 비롯한 합창단 파동, 창인시장 시설 현실화 민원, 모현우남아파트 민원, 아기스포츠단 민원 등의 표류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금자 ‘바자모 주민소환 추진특별위원장’은 이날 “풀뿌리 지방자치는 지역시민의 의사와 이해를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여 실현해 나가야하며, 시민이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한다”며, “그러나 이한수 시장은 당선 후 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익산시 행정의 수반으로서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행하지 않고 주민생활과 무관한 개발사업을 하며 주민 공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여 익산시를 도탄에 빠트려 나왔다”고 성토했다.
李위원장은 또, “경주의 방폐장 유치의 경우처럼 정책실행에 있어 주민투표 등 현행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지역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들을 무시하며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이시장의 독주를 막고자 한다”며, “우리는 이한수 익산시장을 선출한 주인으로서 스스로 지지를 철회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시장이 2년 동안 보여준 자질 부족 행태와 우리가 제기한 실정 사례들 만으로도 주민소환의 명분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면서, “법상 총선 기간중에는 주민소환을 실시하지 못하는 만큼, 4월 중 조직을 재정비하고 늦어도 5월 초께는 주민소환 서명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파면 시키는 제도로 광역단체장은 유권자의 10%이상,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15%이상,지방의원은 유권자의 20%이상 찬성 서명으로 청구되며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단, 임기 시작 1년 이내이거나 퇴임전 1년미만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은 10만 5056명의 유권자중 1차청구에서 3만 2000여명 2차청구에서 2만 7000여명의 청구로 시장과 시의회의장을 포함한 총 4명의 소환투표에서 33,33%의 투표율에 못 미처 개표조차 못해 시장과 시의장은 실패하였고 2명의 의원만 소환 결정되었다. 익산은 총 유권자수 23만7천705명(2007.10월 기준)의 유권자중 15%인 3만5천650명의 청구를 받으면 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8-03-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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