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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 안하면 퇴출.. 술렁
▲ 상사 횡포, 상납-비리양산 과거 회귀 우려 커
익산시가 일 않는 공무원 색출에 나섰다. 상사들이 지목한 공무원들을 행정지원팀에 모아놓고, 과업을 부여 한 뒤 일정 기간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철 밥통 깨기’ 제도를 도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평택시, 파주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 인사 풀제 계획에 따른 일하는 공조직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상자를 초기에 색출하는 방식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공직사회가 크게 경색되고 있다.
익산시는 9일 간부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제도 시행을 공표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태만자 또는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일부 부서의 사무관은 “우리는 못한다”고 즉각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가 크게 경색되고 있다.
서기관은 그 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됐고, 서기관은 사무관을 사무관은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자들을 색출하는 방식이다.
최태정 본부장은 “대상자의 범위는 1%(15)명 정도이며, 시행과정에서 그보다 소수일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신축적인 제도시행 방침을 밝혔다.
익산시는 대상자 명단이 확보되면 2차에 걸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걸러내고, 인사위윈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대상자들은 행사지원을 비롯한 지도단속, 체납세 징수 등의 과업을 부여 받고 6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하게 되며, 기간내에 높은 실적을 보인 공무원은 원대복귀 된다.
그러나 잔류된 대상자들은 이후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평가를 받게 되고, 과업수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며, 인사위원회는 대상자들에 대한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태정 본부장은 이와 관련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어, 직원들도 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라며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제도시행과정에서 부작용도 예견되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면 일하는 풍토조성에 효과적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사가 부하직원들을 찍는 방식은 친소관계에 따른 줄서기를 조장하고, 일 보다는 상납을 통한 자리보전 분위기를 야기, 각종 비리를 양산하는 등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상사의 횡포와 무소신, 복지부동이 만연했던 과거로 회귀하는 제도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8-07-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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