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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에 희망을 버려야 하나
▲ 20억 혈세 낭비 이한수 시장 책임(댓글)
우리나라의 민선 지방자치는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예산낭비, 선심·전시행정, 인사권 남용, 난개발, 비리, 소지역주의 등 많은 시행착오 속에 12년을 보냈다. 민선 4기에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희망이 없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손에 달려 있다. 민선지자체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우선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장악하고 있다. “해보니까 능력도 능력이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에게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더라.”는 한 전임 단체장의 솔직한 회고에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얼마나 센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막말로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공직자는 단체장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그리고 단체장 주변에는 온갖 이권의 유혹과 그와 관련된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나 공직협도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10년이 넘도록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대표적 이유다.
우리는 그동안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과 독선행정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피해를 초래하는지 셀 수없이 접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이는 단체장의 판단이 지역주민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를 말해주고 있다.
선인들과 원로들은 단체장의 직은 섣불리 아는 체하지 말고 전문가, 부하직원,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리더십만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단체장은 농담 한 마디라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개인 감정을 드러내서도 표현해서도 안되는 머슴 된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장의 독선과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심히 경계하는 말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도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요체가 바로 목민관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믿었다.
다산은 “단체장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백성이 단체장을 위해서 생겨난 것인가? (牧爲民有也 民爲牧生也”라는 질문을 던지고 “단체장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牧爲民有也 )”고 결론지었다.
이는, 단체장은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公僕)이고 백성은 주인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세월이 흘러 제도가 다르고 법이나 관행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것이다.

익산시는 민선4기 이한수 시장 취임 이후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주민과의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분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문제, 웅포골프장 피해 문제, 시청사 신축 입지문제 등등......
그런데 어느 하나 해결 될 기미 없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최근에는 주민소환까지 거론되는 등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는 단체장이 주민들과의 협치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군림하려는 제왕적 위치에서 사안마다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으니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찾아온 선량한 시민들을 고소·고발해 오히려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선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독선과 감정적 대응이라는 위험한 공권의 칼을 백성인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르며 위협과 핍박을 서슴치 않으니, 충격과 경악을 금치못 할 따름이다.
단체장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의심케하는 심각한 문제다.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충신의 곧은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제왕적 단체장이 군림하는 시기는 마감돼야 한다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는 것을 깊히 새겨야 할 것이다.
단체장의 자리는 개인의 명리(名利)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단지 주민을 섬기는 상머슴의 자리일 뿐이라는 것을......

시민들은 이런 덕목을 갖춘 익산시장을 원하고 있다.
1.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원만한 관계설정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자.
2. 마인드가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자.
3.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분열된 지역 정서를 봉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자.
4. 포용력과 관용, 지도력이 겸비된 자.


소통뉴스 편집국 07-05-02 18:13
  • 20억 혈세 낭비 이한수 시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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