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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27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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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직개편, '이한수시장 시험대가 아니다'
▲ 조직개편 가결.. 팀제 의구심 '여전'(댓글)
민선 4기 이한수 익산시장이 처음도입하는 조직개편이 시의회에서 아무 여과없이 원안가결돼 5월인사와 함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발맞춰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새롭게 추진되는 조직개편이 오히려 '개악(改惡)'이라는 여론이 많다.
조직개편은 효율성 담보가 필요조건이어서 내부에서 반발이 일 경우 사실상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겉으론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속내는 불만이 팽배해 벌써부터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익산시가 철저한 검토없이 개혁으로 포장되는 사회분위기를 마냥 좇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팀제가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떠들면서도, 정작 최근 들어서는 왜 그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지금까지 팀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 조직이 적지 않은지를 한 번쯤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팀제를 먼저 시행한 중앙이나 타 지자체에서 팀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이완, 냉소적 분위기, 간부급 사원들의 사기저하, 무사 안일주의와 도덕적 해이, 팀간 비협조, 팀장의 업무과중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2006년 ‘한국행정논집’에 실린 논문 ‘팀제 도입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사례를 보더라도, 팀제를 도입한 12개 중앙부처 공무원 294명을 대상으로 팀제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팀제의 실효성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일부 측면에서는 역기능적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팀제는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창의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데 반해 계급제를 근간으로 해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직, 그중에서도 강한 관료주의적 성향을 지녔고 관리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팀제 시행에 적합한 조직여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효율성 의심가는 옥상옥‘파트장(Part Leader·PL)’
계급을 없애 수평적 조직을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팀제인데, 예전과 유사한 자리 즉 파트장을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팀제라고 말하기 힘들다.
관리인력 축소와 실무인력 확충, 조직의 군살빼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특장(特長)으로 하는 팀제에 ‘옥상옥(屋上屋)’이나 다름없는 중간관리 인력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먼저 도입한 지자체들의 팀제 운영은 좀더 형식적.
올해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팀제를 전면 도입한 충북 제천시의 경우를 보자. 제천시는 과를 모두 없애고 과와 담당(계장)을 섞어 2국 2실 15과 88담당이던 기존 조직을 2본부 35팀 17파트로 바꿨다. 이에 따라 사무관과 6급 주사들이 서열 없이 팀장을 맡았다. 팀장은 기존 5·6급 직원들이 반반 정도다. 팀장과 팀원의 중간 단계로 6급이 대다수인 파트장을 둔 것도 행자부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팀제에서 직원들을 어떤 평가지표로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 팀제는 각 직원별 인사평가보다 팀 단위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우선시하는 것이 상식인데 팀제 성공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성과관리 시스템 없는 팀제 실패율 높아
이같은 사례로 볼 때,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팀제 시행은 의미가 없을 뿐만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없이 서두르는 익산시가 철저한 검토없이 개혁으로 포장되는 사회분위기를 마냥 좇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팀제 도입의 필요조건을 철저하게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팀제를 혁신조직 모델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유행의 추종일 뿐이다고 말한 한 행정학자의 무분별한 팀제 도입의 우려를 곱씹어보게 한다.
변해야 사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급격한 도입이 반드시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어설픈 조직개편은 조직을 흔들고 결국은 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중삼중의 검토를 거친 후 추진돼야 한다.
익산시 공조직이 한번 해보고 실패하면 원래대로 회귀하는 이한수 시장의 시험대가 아닌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위 글은 지난 4월27일 게재 된 <조직개편 가결.. 팀제 의구심 '여전'>기사에 필명 '시험감독관'님이 올려 주신 댓글입니다.


소통뉴스 편집국 07-04-30 18:59
  • 조직개편 가결.. 팀제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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