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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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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구유출 지속.. GRDP 16개 시.도 중 하위권
익산시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 승 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도정에 진력하시는 김완주 지사와 이중흔 교육감권한대행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운하 문제에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촛불이 횃불이 되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등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한마디로 密雲不雨(짙은 구름이 끼여 있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형국으로 가슴이 무언가에 꽉 막힌 듯 답답하기만 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밖에는 줄기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태풍 ‘갈매기’가 몰고 온 장대 같은 빗줄기가 대한민국의 좋지 않은 악재들을 다 쓸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엊그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를 한 것 같은데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민선 4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반환점을 막 돌아 버린 지금은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은 신문과 방송에 지난 2년의 성과와 치적들을 떠들썩하게 홍보하면서 향후 남은 2년의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못지않게 후반기에도 새로운 도전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어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전북은 상승기류를 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요 염원인 새만금사업 등이 아직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기에는 때 이른 감이 없지 않으며, 4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겨우 실마리를 찾아 수순을 밟고 있는 실정이고 무주세계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그리고 내부 혁신 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되던 혁신도시 등은 외부여건 변화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선 4기 들어와 계속 빠져 나가는 인구가 조금은 주춤거리고는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인구는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여전히 16개 시·도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름값 겁나서··· BMW(Bus, Metro, Walk) 이용자가 늘었답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3高(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3低(저비용, 저고용, 저소비)의 영향으로 도내 소비자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물가가 뛰고 금리가 오르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뿐입니다. 또한 도내 산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가 급락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7년만의 최대치인 6.4%로 전국평균 보다 1%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의 물가불안은 원유가, 원자재가, 곡물값 상승 등 국제적인 흐름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하지만 문제는 전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독 타시·도에 비해 높다는 점입니다.
도내 물가급등으로 인한 산업생산력 저하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연쇄반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현상마저 우려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물가불안 해소책을 지자체에서도 마련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물가불안 해소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물가불안해소대책협의회’를 민·관·학·연 공동으로 구성하여 MB물가 52개 품목 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목의 물가를 관리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하여···
‘08년 1/4분기 현재 전북의 실업률은 2.5%로 도별로 비교할 때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민의 70.4%가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전북도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도민들은 아직까지도 지자체의 실업정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민들이 느끼는 이러한 인식은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북은 불명예스럽게도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전국 꼴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자리창출의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 역시 최악의 상태라는 점입니다.
최근 불거진 청년일자리사업의 부실은 그간 전북도가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전북도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위해 매년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06~‘08년까지의 지원인원은 총 5,69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표1) 지사께서는 지원한 청년들의 취업률과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가 추진중인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교육훈련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교육 이탈자와 취업 후 이직이 속출하면서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북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고민은 경제는 성장해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고용없는 성장’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07년 9월 현재 전북의 중소기업 종사자는 52,361명으로 전국 대비 2.37%를 차지하고 있어 경남 10.0%, 경북 6.83%, 충남 5.59%, 충북 3.7%보다 비율이 낮은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인력부족률이 3.54%인데도 이직률이 무려 15.4%에 달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직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근무조건 불일치(35.8%)와 개인사정(69.0%)를 꼽고 있어 열악한 근무조건이 이직의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표2)
☑ 중소기업이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얼마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사께서는 전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력문제의 타개책과 이직률 저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교통복지수준에 대하여···
2003년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이하 차등제) 도입 문제로 지역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낮춘다는 프로젝트 차원에서 차등제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문제는 전북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포함돼 대다수의 도민들이 높게 책정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차등제는 도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것이며 지역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으로써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입니다.
차등화 도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사정을 무시한 채 추진되어, 정부가 도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한 것이지만, 교통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북도 역시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006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보면 전북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표3), 교통약자에게 교통환경이 얼마나 안전하며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 교통복지 수준 결과는 9개 도 중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최하위에 걸쳐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으면 교통사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전북지역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 역시 전국 최하위권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예방 시민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전국에서 4번째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부문에서 전북에 불리한 통계자료가 산출되는한 전북의 이미지 실추와 물질적 손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을 주문코자 합니다.
■ 먼저, 우천시 도로의 배수성이 낮아 발생하는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 당 치사율을 보면 맑은 기상조건에서는 3.1명, 우천시에는 4.3명으로 조사되어 우천시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빗길 교통사고가 치명적인 것은 포장노면에 수분이 함유되어 미끄럼에 대한 저항 기능이 저하 되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스콘 포장은 일반적으로 빗물이 표면을 따라 측구로 흐르도록 설계됩니다만, 포장표면에 물이 고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배수성포장은 의도적으로 20% 정도의 공극을 갖는 아스팔트 표층혼합물을 도로에 적용하여 빗물을 신속히 흡수하여 배수시키는 포장공법을 말합니다. 배수성 포장의 배수기능은 미끄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물튀김, 물보라, 전조등에 의한 난반사 등을 억제시켜 주행환경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배수성 포장은 1950년대 영국에서 공항 활주로포장에 처음으로 시공된 이후 내구성 문제로 본격적인 적용이 미뤄지다가 배수성포장의 내구성 문제가 해결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용 면적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배수성포장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에서는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인도 등 소규모 포장이나 기존 도로 보수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중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지방도에는 적용이 곤란한 포장공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성포장의 국내외 적용 현황을 보면 일반 국도는 물론 고속도로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배수성포장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내구성 문제가 해결되고 자동차 소음의 저감 기능도 확인되자 배수성포장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전북도에서는 사고위험이 많은 일반도로 및 국도에서 시행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천시 치사율을 현저히 낮추고 친환경적인 배수성포장 적용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교통약자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개선하여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북도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전북도의 교통약자수는 전체인구 대비 32%인 595,926명으로써 전국 평균 25.8% 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운송수단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전북도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확인해 보면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경남이 42대, 충북 25대, 강원 24대인 반면 전북은 겨우 4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 전북은 교통약자의 비율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저상버스 도입율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4대만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저상버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차별 보급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09년에는 일반시내버스 대비 13.0%인 바 전북도에서는 어떻게 이 계획에 맞는 저상버스를 보급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법령 시행규칙에 따라 전주와 익산은 50대 이상, 군산을 비롯한 정읍, 남원, 김제는 20대 이상을 도입·운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도 내에서 보유한 특별교통수단은 전주시가 15대, 익산 3대, 군산 4대 등 총 30대 뿐입니다. 완주, 진안, 임실, 순창, 고창군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물론 현재 시장·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에 책임이 있고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유지비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북도가 차량의 도입과 운용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특별교통수단을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군지역의 차량확보 지원을 비롯한 지원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도의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점자블럭 설치율은 37.3%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진안군은 12.0%, 임실군은 4.4%에 달할 뿐입니다. 지사께서는 점자블럭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치된 폐도를 복원하고 활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폐도는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지자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을 말하며 본래 기능을 상실하여 앞으로 폐도가 되어야 하는 옛 도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06년 고속도로 확장 구간이 1,567.5km인 점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확장되는 도로의 길이는 엄청납니다.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본래 기능을 상실한 도로는 행·재정적 관심이 미치지 않아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도는 관리가 되지 않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이며 용도변경을 통해 복원과정을 거치거나 자투리 공원화 하는 등 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책임진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차도 파악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방도 중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전북도의 최근 3년간 폐도는 15개이며 총연장은 약 35.3km에 달합니다.(‘05년 9개, ’06년 2개, ‘07년 4개) 여기에 ’06년 기준으로 4개 구간의 국도(17.5km)까지 더하면 전북도의 폐도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현재 폐도는 대부분 기존도로의 연결도로나 경작지의 진입도로로 활용중입니다.
☑ 이렇게 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폐도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에 있는 폐도의 생태복원과 활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속주행을 유도해 사고율을 낮추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래식 회전교차로는 진입교통량이 조금만 많아도 정체가 되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식 회전교차로가 개발되면서 그 효용성이 크게 부각되어 외국의 경우 이용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들에 의하면 현대식 회전교차로는 외국사례를 통해서 볼 때 안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체감소, 심미성 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식 회전교차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신호등을 설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적정 장소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현재 회전식 교차로는 완주군 도시계획 도로 등에 일부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감속주행을 유도해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의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사업에 대하여···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위한 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최근 개최되어 8월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방조제 주변의 다기능 부지와 방조제 자체를 관광과 휴양 등의 명소로 꾸미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다기능 부지와 인근에 물을 주제로한 마리나 시설, 골프장과 숙박시설, 피싱랜드, 랜드마크 타워 등을 비롯한 각종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광지에 쾌적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새만금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용역의 기본구상 방향은 새만금 방조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성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설정된 것 같아, 본 의원은 그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가 원래 함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되기를 촉구코자 합니다.
해양관광자원은 독특한 자연조건에 의해 관광자원으로 특화되어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관광지역의 독특한 자연자원조건을 어떻게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되도록 연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훼손되지 않은 해양관광자원의 매력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에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번 용역에서 제시한 골프장을 비롯한 시설은 군산·부안·김제 등의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차량통행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 새만금 방조제의 명소화는 바다 가운데 있는 방조제를 통해서 바다가 주는 매력을 만끽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가 내년 말로 예정돼 있는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방조제 명소화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도민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주차를 최대한 억제시키며 방조제 주변의 장관을 체험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나 저중량 케이블카 설치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조제 명소화를 위한 구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방조제는 말 그대로 바닷물을 막는 제방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09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새만금 방조제 편의시설 조성비 350억원, 방조제 명소화사업 기본설계비 50억원이 전액 삭감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새만금 방조제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만금 주변지역에 확보된 숙박시설은 현재 7,941실로 집계 되고 있으나 ‘09년도에는 약 1천3백명 수준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3천5백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숙박시설이 대부분 시내에 있고 시설이 열악하며 관광호텔 급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급한데도 불확실한 수익성과 개발규제 등으로 투자유치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1시·군 1프로젝트에 대하여···
1시·군 1프로젝트는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시·군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전북발전의 희망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14개 시·군 핵심성장동력사업이 대상사업이며 사업기간은 ‘04~’26까지로 투자재원은 총 6조 707억원에 달합니다.
전북도가 누누이 밝혔듯이 이 사업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이므로 치열한 기초작업과 철저한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노정된 사업의 현황을 보면 정말로 시·군의 운명을 짊어진 프로젝트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먼저, l시·군 1프로젝트의 부실한 사업계획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면 단박에 드러납니다. 전체 14개 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용역을 거치지 않은 사업도 절반에 가까운 6건이나 되는 실정입니다.(표7) 전북의 장래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도 안 된 채 출발한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l시·군 1프로젝트가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전북도는 올해를 사업원년으로 삼고 사업을 본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08년도 사업비를 2,177억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는 사업비의 97%(2,101억원)만을 확보했을 뿐입니다.(표8) 사업비 중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도 있으며(5건),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1건 37억원)과 고창 복분자클러스터 사업(3건 96.1억원)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확보는 차후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첩경이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자유치는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사께서는 국비확보와 민자유치에 대한 방법과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추진에 있어 재원문제는 핵심사항에 속하지만 사업성만 확보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전북의 핵심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다른 지역의 동종·유사사업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 요소가 도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안의 해양관광신도시 건설 사업을 비롯한 일부사업의 경우 과연 차별화된 특화발전 요소가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북도 사업과의 중복문제, 운영성과가 부적정하게 나온 지역특구와의 중복문제 등도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사께서는 사업의 특화발전 요소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지, 차별성 부분에서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된 부안의 해양관광신도시 건설 사업 등은 사업선정을 다시 할 계획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흔 교육감권한대행께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하여···
7.23에 치러지는 제15대 전북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오근량, 최규호 두 후보의 공약 중 첨예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방과후 학습의 본래 취지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향상과 학력신장이 목적이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방과후학교의 과목 개설은 학생의 요구보다 학교장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강사의 수준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현직교사 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며, 국·영·수의 경우 우수한 학원강사의 진출을 염려하였으나 보수가 지극히 낮아 우수강사는 찾아 볼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산어촌이 많은 전북의 경우 3시지역이 아닌 농산어촌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하여도 학생수가 적어 강사의 수당이 도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 교통비는 몇 배가 되므로 우수강사는 고사하고 일반강사를 구하려 해도 오려는 사람이 없어 시행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밀집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등 3시는 방과후학교가 가능하겠지만 기타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되는 학생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방과후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방과후학교 교사도 교육청 소속으로 채용되어 안정적으로 교육시키고자 희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전국 규모의 비정규직단체를 결성하여 단체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요즘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두 가지만 오르지 않은 것이 있다 합니다. 바로 남편의 월급과 아이의 성적이라고 합니다.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기회로 아시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도의회 배승철 08-07-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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