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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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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지배체제, 정치.행정 왜곡
▲ 왕성한 ‘참여’가 바람직한 지방분권 실현 해법
“토호 지배체제에 따라붙는 건 부패다. 전북도는 종합평점에서 광역시도중 인사부분 밑 바닥권, 예산과 청렴역량부분이 각각 꼴찌로 평가돼 달리 할 말이 없다. 지방의 유지 집단은 정치. 행정마저 왜곡 시킨다”
8일 한국방송학회와 호남언론학회가 주최하는 학술회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방송의 역할’에 ‘지역문화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발제한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의 일성이다.

이날, 원광대학 숭산 기념관 2층 제1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 학술회의에서 강준만 교수는 “내부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외쳐대는 지방분권이 얼마나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오히려 약한 청렴도가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마저 방해하는 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강교수는 또, 지방정부는 지방의 유지집단의 특수 이익을 지역민 전체 이익의 논리로 이데올로기화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이어 “중앙은, 지방에는 인재가 없고 특히 지방공무원들에게 정책형성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동의하기 어려운 편견이지만 지방도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된다. 전국의 각 지역이 지역발전전략 차원에서 결사적으로 ‘인재 서울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강교수 이 같은 문제들의 해법으로, ‘참여’를 제시하면서 “왕성한 참여에 의해서만 지적된 문제들이 견제되고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교수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문제는 ‘참여의 결여’가 아니라 ‘참여의 과잉’이다. 대다수의 시민은 참여에 무관심한 가운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민원만 폭주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접적. 장기적’ 참여가 필요하다.

강교수는 또, 바람직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후진성 이점’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한 삶과 돈이 타협하는 지역문화 실현, 지역문화 예산의 투명성 확보, 축제에 적극 참여. 개입하는 방안 모색, 광역화 논리의 자승자박 경계, 지방을 둘로 나눠 논의하기, 콘텐츠 수용환경 변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추진, 대중적 지역학의 콘텐츠화 시도, 문화거버넌스 제제 구축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같은 발제자로 참여한 김선기 교수(원광대)와 박영학 교수(원광대)는 ‘지역문화유산 개발과 언론의 역할’을, 이상식 교수(계명대)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프로그램개발 방향’을 담론으로 펼쳤다. 또, 토론자로는 윤정주(한국 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 장낙인(우석대 교수), 최동성(전북일보 편집국장), 김명성(전주 KBS 보도국장), 진호(전주 MBC 보도국장), 이창현(국민대 교수), 김병국(원광대 교수), 김신영(티브로드 전주방송),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등이 참여했다.


소통뉴스 정종숙 기자 08-05-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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