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차량 장기방치의 문제
지방세 장기 체납으로 번호판이 강제 영치된 차량이 먼지에 쌓인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주변 미관을 저해시키고 불량청소년들이 방치차량의 창문을 깨고 침입 잠을 자거나 흡연을 하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는 고사하고 먹고사는 것부터도 어려운 현실에서 세금 미납이라는 이유로 자동차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먼지가 쌓인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아파트 주차장 및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방치되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장남감처럼 차량위로 올라가 노는가 하면 불량청소년들이 방치차량안에서 흡연 등을 하며 잠을 자다 차량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관계기관에서는 번호판 영치 후 현지 조사하여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감히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처분 하는 등 장기 방치로 인한 미관저해 및 불량청소년들의 범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