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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제도 폐지하라"
▲ 미래 못본 우리당 경선, 국회의원 자신 상처입힐 부메랑 될 것

15일 끝난 열린우리당 경선 과정에서 3배수 후보에 들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시장 후보 입지자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구애는 눈물겨웠다. 지구당의 절대적 권한을 쥔 현역의원에게 잘못 보인다는 것은 입지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갑의 한병도의원과 을의 조배숙의원은 기초의원 공천제를 한껏 이용하며 국회의원 권력이 어느정도인지 스스로 놀랄정도로 실감하며 즐겼을 것이다. 하지만, 아래로부터 개혁을 부르짖으며 자발적으로 가입한 기간당원들에게는 실망과 좌절의 선거전이었다.
기초의원에 출마한 대부분의 입지자들은 기초의원의 당공천제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기초의원의 당공천제가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우려했던 줄서기 현상은 실제 당경선이 시작되면서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실례로 을지구당에서는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던 현역 시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견마지로를 강요하는 기초의원 경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이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처세에 능한 이들이 현역국회의원들의 낙점을 받아 후보군으로 나서면서 당원과 시민들의 선택권을 앗아가버리는 현상을 빗고있다.
모 시의원은 다음 시의회가 구성되면 가장먼저 해야할 일이 새로뽑힌 시의원들을 상대로 신체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우스갯 말을 하기도 한다. 접객업소도 아닌 시의원에게 왜 신검이 필요할까. 3배수에 들기위해 ,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역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보니 간 쓸개가 다 없어져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쓸개가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하고 간쓸개가 없는 시의원이 어찌 신념을 가지고 의정을 펼치겠냐는 자조섞인 푸념이었다.
소위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전체 시의원의 30% 까지 당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게되어 있는 제도도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선 경쟁력도 있고 능력과 품성도 갖추었지만 경선에서 부담을 느끼는 인사들을 의회에 진출시키자는 것이 애초의  취지였지만 나선거구의 경우 4명을 뽑는 경선에서 현역 시의원 3명을 전략공천하면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역 시의원들을 우대한 것이다. 나머지 한자리는 힘없고 나이도 적은 젊은 후보들에게 싸워서 가져가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면서 젊은 기간당원들의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쌈짓돈은 비례대표를 뽑는 데에서도 있었다. 무조건 여성이 비례대표 1번이 되어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이 한 석 씩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는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역의원의 동창인 모씨에게 경선없이 줌으로써 비례대표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각당이 경선을 통해 지방선거를 치루는 것은 당원과 시민의 의사를 모아 후보를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장악하여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자는 현역국회의원들의 욕심이 지방자치 정신을 심대히 훼손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전북의 전지역을 석권하고 있어 이와 같은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강금실 전장관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열린우리당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답습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얻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경선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치꾼의 행태이다. 이는 장차 부메랑이 되어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로 돌아 올 것이다.
해결점은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기초단체장 공천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간쓸개 제대로 갖춘 이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뉴스 탁이석 객원기자 06-04-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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