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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한 민선 4기

▲ 불신만 누적.. 정치력 상실.. 불행의 씨앗

특별기획 - 민선4기 이한수호 전반기 들여다보기

민선 4기 이한수호의 전반기 시정 행태를 간추려 보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지만 준비 소홀 또는 독단으로 흘러 용두사미에 그치고, 각종 사업이 소통부재로 시민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좌초되거나 의혹을 양산하면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청사 건립을 민선4기 이후로 미룬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부적절한 쓰레기 매립장 추진 및 확보 지연, 기업형팀제 실패, 사실상 사유시설물로 전락한 웅포골프장, 소각장 제일주의의 전 근대적인 마인드, 정치권과의 불화, 대의기관 경시풍조, 일관성 없는 인사권 행사 등은 대내외적인 불협화음의 근원이 됐으며, 이한수호의 아마추어리즘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경색
중- 자화상
하- 방향성

민선 4기 익산시의 특징은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각종 현안들을 부적절하게 밀어붙이다가 준엄한 여론 에 저지당해 중도하차 하면서도 궁색한 변명은 있지만 시민에 대한 사죄는 없다. 공권력을 남용하여 특정 개인에게 막대한 특혜를 줘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지만, 공권력 행사의 배경이 되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는 박약하다. 진행형의 현안민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우선, 5.31지방선거 막바지의 TV토론에서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는 인구와 교육시설이 밀집되고 유물산포지역에 입지한 부송동 익산시환경자원관리시설(이하 소각장)의 입지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민여론에 동의하고, 32만 시민 앞에 ‘소각장입지 전면 재검토’, ‘현 입지 영어마을 활용 방안 검토’, ‘소각장 적지 선정을 위한 부단한 주민설득, 안 되면 주민투표 실시’등 민선 3기의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으며, 그는 이 같은 약속을 믿은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익산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는 민선4기 수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소각장 강행을 발표 했고, 소각장건설은 지금까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이한수 시장은 당시 소각장 강행 이유로 행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고, 재검토의 책임은 입지선정의 부당성 여부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 이는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사기당선에 따른 형사 고발론을 초래했으며, 정치적인 약속을 헌 신짝처럼 버린 그는 스스로 자신의 정치생명에 사형선고를 자초했다.
정치인 특히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조정력이고, 조정력은 단체장에 대한 신뢰가 쌓여 투영되는 권위에서 발현되지만, 그는 이 때 부터 권위와 조정력, 나아가서는 정치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익산시민들이 겪은 온갖 불행들의 씨앗이었다. 대부분 벌이는 일마다 갈등과 반목을 야기했고, 그런 가운데 민선 4기 출범 이후 2년 동안 익산시의 인구는 1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렇듯 세수기반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데도 그는 ‘50만인구 행복도시 익산건설’이라는 공수표를 흔들면서 각종 현안의 표류나 좌초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 이로 인해 익산시와 시민들 사이에 생긴 간극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졌다.
이 같이 한계에 부딪힌 그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대신 공무원들만을 탓했다. 2년 동안 전례 없이 잦은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횡’이라는 단골 단어와 온갖 불만들을 양산했고, 준비 안 된 기업형 팀제를 도입했다가 1년만에 기존 조직체계로 회귀하면서 용역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용을 낭비한 책임론을 초래했으며, 최근에는 타 자치단체들이 도입했다가 사실상 실패한 ‘6급이하 인사풀제’를 직수입하면서 공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전대미문의 특혜사업으로 전락한 웅포 골프장문제는 익산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뇌관에 불을 붙였지만, 그 상상을 불허 할 파괴력이 예견되는데도 민선 4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듯이 웅포 골프장은 수차례 협약을 위반했다. 그 위반의 행태가 사업주체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4기는 웅포골프장의 사업권을 박탈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익산시는 당초 공익사업을 빌미로 막강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웅포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수용한 토지를 헐값으로 (주)웅포관광개발에 넘겨 수백억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는데, 세계월드컵 등 공익사업은 이행불능 상태에 놓여있으며, 골프장 시설을 증설하면서 당초 공익시설 부지가 턱없이 축소되어 사실상 개인 사유시설물로 전락했다.
웅포골프장의 비리문제는 민선 2기에서부터 발생하여 민선 4기로 넘어 온 것이지만, 민선4기는 협약 당사자로서 적절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약불이행 행태가 표면화 되었는데도 계약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따른 비호 의혹에는 민선4기와 웅포골프장간 결탁 없이 이런 대형문제가 진행형으로 방치 될 수 없다는 인식들이 내포되어있다.
그러나 민선 4기는 이 같은 총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일절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