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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팀제 실패 책임론 고조
▲ 혈세 낭비, 공조직 혼란, 주민피해.. 李시장이 배상책임져야
최근 익산시의 대국대과체제로 전환하기위한 조직개편과 관련, 부적절한 팀제를 밀어붙여 혈세를 낭비하고 이에 따른 잦은 인사로 익산시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준데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129회임시회 본회의는 최기재(민노당 비례)의원의 돌출 의사진행발언으로 10분간 정회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최의원은 김정기의장이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팀제를 시행한지 6개월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는데 대한 의회차원의 대시민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 안하면 반대의견을 펴겠다”고 직격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역시 제안설명을 통해 “팀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현재 과체제의 조직보다 팀체제 조직의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잘 아는 사실이며, 집행부의 직급별 직원 워크샵을 통하여도 부서간의 업무협조 부재, 통솔의 범위 한계점 봉착, 상급기관 및 타 기관과의 직위의 형평성 문제, 6급 공무원의 사기저하, 하위 지원들에 대한 업무 멘토링 등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조직의 활성화보다는 조직이 경직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획행정위는 또,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처럼 이윤극대화를 위한 재무성과와 효율성 향상 뿐만 아니라 공익성, 도덕성, 민주성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혁신 내용이나 방법이 그 만큼 더 어려운 것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난해 개정된 현 익산시 조직은 전통적인 과 조직을 팀 형태로 바꾸었지 수행하는 업무는 거의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따라서 팀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특정기간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팀 수행업무의 정의가 보다 잘 되어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조직에서는 영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팀제가 적절치 못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더구나, 팀제의 도입은 198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을 기초하여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적 계층구조에서 벗어나 조직의 유연성, 신속한 의사결정, 고객지향적 행정,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팀제를 도입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던 직무분석과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 오히려 역장용만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취임 초부터 팀제 도입을 강행한 이한수 시장은, 팀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공공부문의 팀제 개념조차 정립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조직개편부터 단행, 팀제를 위한 용역비 낭비, 불완전한 팀제를 억지로 정착시키기 위한 워크샵 등에 따른 혈세 낭비, 현장위주의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잦은 인사로 인한 공조직 혼란 등의 책임론을 부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1년만에 공조직체계를 회귀하는데 따른 책임은 이한수 시장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짚은 뒤, “재량권 남용과 혈세낭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8-06-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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