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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인사 풀제 파장 일파만파
▲ 파벌 조장, 부서장 전횡 부를 것.. 노조, “즉각 철회해야” 일파만파
<속보>근무태만, 무사안일, 품위손상 등의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공무원들 가운데, 개선. 치유가 불가능한 자를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익산시 인사풀(pool)제가 시행초입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익산시 인사풀제는 6급이하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추조직의 변화를 추동하지 못한 채 부서장의 지나친 권한 확대에 따른 전횡과 횡포가 우려 될 뿐, ‘경쟁력 있는 인력개발 및 조직 운용’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다.
게다가, 각종 모임이 많은 공직사회의 생리와 지연. 학연 등 친소관계에 따라 파벌이 조장될 소지가 많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될 공산이 높고, 대인관계가 부족한 반면 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손문선 의원은 이와 관련 “민선 4기가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고도 일하는 풍토를 안착시키지 못해, 민원인의 만족도와 친절도, 인허가 신속성 등 전반에서 타 시군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의회차원에서도 인적 쇄신안을 요구해 왔지만, 노조와 집행부의 합의안에 따라야 하고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했는데, 끼리끼리 엮이면 폐단을 불러 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노조는 지난 11일 전자 게시판에 “시장은 인사풀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14일 오전 노조사무실에서 익산시 인사풀제 시행관련 긴급 집행위원회를 소집, 인사풀제 강력저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날 성명서 발표에 이어 시장 면담을 요청키로 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 노조 유희권 위원장은 14일 당초 익산시 인사풀제 운영계획에 서명한 것과 관련, “서명은 집행부의 협조의뢰에 따른 것이지 지금과 같은 의도가 아니었고, 변질됐다”고 밝히면서도, 익산시 인사풀제에 따른 당초 의도와 집행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이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하지 않고 답변을 다음으로 미뤘다.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인사풀제는 효율적 조직 운영의 정답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 몇 곳에서 작년에 인사풀제를 통한 ‘현장시정 추진단’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조직의 화합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강제할당의 부작용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단발성 조치에 그치고 말았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직 공무원 1만명 감축 계획에 따라 금번 익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역시 70명이 줄었는데, OECD국가 중 공무원수가 가장 적은 우리나라가 오로지 공무원 때리기를 통한 인기야합을 목적으로 저지른 이유 없는 폭거다”고 단언했다.
공무원 노조는 또, “다행히도 우리시는 현재 결원과 자연감축을 통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 민감한 시기에 인사풀제 시행은 얼토당토 않은 처사다”라면서, “조직의 효율을 기한다는 미명아래 마녀사냥식으로 조직원을 내치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성명을 통해 인사풀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인사풀제 시행이야말로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이를 저지하고자 1,100여 조합원은 물론 공노총차원의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익산시 인사풀제 추진계획 골자를 보면,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들을 인사 풀로 발령한다는 것으로, 소속 부서장들이 공직자로서 현저한 근무태만, 직무유기, 품위손상, 근무분위기를 해치는 등 조직 저해 공무원들을 파악하여 비공개로 행정지원팀에 통보하는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로 감사팀에서 비공개로 대상자에 대한 직원 여론, 민원인 등의 구두내용 확인, 직원 및 간부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철차를 거쳐, 부시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 노조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3단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시장, 기획행정본부장 및 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 회부, 대상자를 최종 심의. 의결한다는 것이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체 직무교육 또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강도 높은 재교육를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노상 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 단속 등 현장 중심의 단속 업무, 체납세금 징수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업무평가 심의위원회는 일정기간 대상자들의 실적위주 과업 성취도 평가와 자기반성, 노력여부, 성실성 등을 반영해 보직을 부여하거나 직권면직을 결정하게 된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8-07-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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