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매립장과 소각장 관련 청소행정은 상당부분 예측불가능하다.
우선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송동 소각장의 경우 폐촉법상 피해영향권내 300m 밖 반경 500m 이내에 연접한 영등동. 부송동. 팔봉동 등 주민들이 처음부터 소각장 설치 동의 주체에서 제외됐다.
익산시는 또, 같은 지역 주민들의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반대의견을 묵살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부송동 소각장 입지선정 이래 300m 밖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익산시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부송동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교육. 주거.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땅값이나 집값 폭락에 따른 도심공동화와 인구유출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기술적으로 안전성과 안정성를 완벽하게 갖춘 S산업의 소각장(춘포면 외관에 입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초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소각장으로부터 약 3km 밖에 거주하는 춘포면 주민들을 비롯한 500m 이상 떨어진 왕궁, 1km 밖의 완주군 삼례읍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인 S산업의 소각장 가동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설물 사용개시 승인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익산시 청소행정
익산시는 또,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 당시 전주를 비롯한 익산, 완주, 김제 등 4개 지자체장 협의회의 협상테이블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와 독자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5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전주권 광역소각장 주민협의체’ 최병열 위원장은 지난 2006년 10월 께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 익산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Y씨를 통해 “지금이라도 익산시가 쓰레기반입 요청을 해 올 경우 받아 줄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전주권 광역소각장이 용량대비 90% 이상 가동되지 않고 있어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일반 생활 쓰레기 100톤(1일) 정도는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각장 건설 불필요한 주변여건
익산시는 특히, 지난해 6월 초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1일 5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S산업 소각장이 가동 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파격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받고 반입, 임시로 압축.포장 야적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관내 기업체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소각장에 반입하려면 약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익산시는 1일 50톤 정도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톤당 4만5천원에 받아 같은 비용을 들여 압축.포장 야적, 최종 소각처리에 필요한 톤당 약12만원의 혈세 낭비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 6월 가동을 시작한 S산업 소각장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보내지 않고 익산시가 받아 압축.포장한 쓰레기는 현재까지 약 1만5천톤에 이르고 이를 최종처리(소각) 하는데 18억원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익산시가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고 전주권 광역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가격 협상 없이도 톤당 12만원이면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량을 처리 할 수 있는데, 굳이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5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쓰레기를 불필요하게 압축.포장하면서 이한수 시장 취임 이래 약 40억원, 압축.포장 야적쓰레기 총량 대비 2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익산을 파탄지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예비형. 현재형 혈세 낭비는 약 718억원에 이른다.
李기시장, 업체에 특혜 주면서 18억원 혈세 낭비
뿐만아니라, 익산시가 압축.포장하고 있는 쓰레기는 성상이 불분명한데다 수분함량이 높아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기준치를 잡아낼 수 없어 소각이 불가능하다는 게 부송동 소각장 시공주체인 D사의 성분분석 결과다.
따라서 익산시는 매립장을 확보해 압축.포장 쓰레기를 처리하고 더 이상 쓰레기를 압축.포장하는데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법이 난무하는 매립장유치 공모를 추진하다가 백지화를 선언한 이래 무작정 “소각하겠다”면서 대책 없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분리수거 없이는 소각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익산시는 이를 위한 계도 등 시스템구축에 공을 들이지 않은 채, 소각장 제일주의로 일관하면서 익산시민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자치단체를 도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각장 제일주의 자치단체 도산 초래, 건강권 위협
그러나 이한수 시장은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바른자치 시민모임’의 성명서에 대응하는 유인물을 통해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최종처리시설이 없어 차선책으로 쓰레기를 압축.포장하고 있으며, 압축비용으로 하루에 3백~6백만원 정도 소요되나 이는 신규로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하고 관리하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쓰레기를 야적하기 위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고 논점과 전혀 빗나간 해명을 하고 있다.
李시장은 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충남 서산시, 전남 무안군, 경기 가평군, 전남 순천 등 4곳이 있으며, 경북 구미시와 포항시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논점과 전혀 빗나간 사례를 들면서, 부적절한 정책에 동참하는 것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