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골프장사업에 KPGA는 없었다
▲ 협약주체 불가.. 가공 명의 씌워 사유재산권침해, 주민기만
특별기획 - 사기당한 익산시민들
지난달 25일 방영된 특정방송사의 시사진단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익산시 공무원이 (주)웅포관광개발 측에서 “실시협약을 수차례 위반했다”고 언급한 이후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익산시는 쌍방이 체결한 실시협약 제52장(협의 중도해지 및 종료)의 규정에 따라 조치했어야 하는데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익산시가 웅포골프장조성을 공익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업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익산시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통뉴스는 웅포관광개발의 실체와 익산시의 불순한 행정행위을 조명, 난마처럼 얽힌 웅포 문제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사업주체
중- 직무유기
하- 방향성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는 웅포골프장조성사업 주체가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KPGA는 친목단체로서 처음부터 사업수행능력이 전무한 단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처음부터 골프장조성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KPGA를 협약당사자로 설정하여 무자비한 공권력행사의 명분으로 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KPGA와 전혀 무관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재산을 매각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주)웅포관광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KPGA 회장이었던 K모씨 등은 1999년 골프장조성사업계획을 익산시에 제안하면서 “KPGA는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본 사업의 특성상 투자금 조달 및 수익창출 등 물리적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하므로, KPGA소속 몇 명의 회원들이 별도로 설립한 영리법인을 협약당사자로 하자”고 요구, 익산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01년 4월 30일 급조된 KPGM과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KPGM은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 KPGA와는 전혀 무관하다. KPGM이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의 협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익산시는 2001년 7월 23일 KPGM에 21만여평방미터의 시유림을 매각했고, 역시, KPGA와 전혀 무관한 (주)웅포관광개발을 2004년 7월 23일 피허가자로 지정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위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KPGA로 하여금 (주)웅포관광개발에 총자본금의 34%에 해당하는 17억원을 출자하도록하고, (주)웅포관광개발의 설립과 관련하여 KPGA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형식을 빌었을 뿐이다.
그러나 2천억원대에 가까운 웅포골프장조성사업에 17억원을 투자한 KPGA가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없고, 처음부터 사업주체가 될 수 없었던 비영리단체인 KPGA이사회가 (주)웅포관광개발에 웅포골프장조성사업과 관련한 권한 및 책임과 의무를 위임하는 결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구속력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KPGA이사회는 처음부터 (주)웅포관광개발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었던데다, 실제로 사업이 시행된 이래 KPGA는 대주주의 역할을 단 한 차례도 수행한 바 없다.
KPGA는 그나마 2004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지분 전부를 (주)웅포관광개발 K모 회장으로부터 담보형식을 빌어 회수함으로써, KPGA는 웅포골프장조성사업과 일말의 관련성 조차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이는, 무려 228만여평방미터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하는 구실로 KPGA를 가공의 명의로 채용하고 익산시민들을 기만해 온 익산시의 불순한 행각이 백일하에 드러난 지점이다.
이미 사기극으로 밝혀졌지만, 익산시는 KPGA라는 명의를 내세워 골프월드컵을 유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수년 동안 대대적으로 선전했었고, 일부 해당 지역주민들은 대대로 뼈를 묻어 온 터전이 골프의 메카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의 흉계를 고발하는 주민들을 ‘지역발전의 적’으로 매도하는 등 갈등과 반목이 심화됐다.
그러나 익산시는 여전히 KPGA가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의 주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편, 웅포골프장공동대책위(위원장 이종균)는 “김승학 개인의 골프장사업을 위해 익산시가 관광진흥법을 악용하여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며 “이러한 희대의 사기극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