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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현대화 기본취지 역행
▲ 익산시, 당연한 요구 외면.. 앞 뒤 안맞는 주장 일관

특별기획 - 관치행정에 짓눌린 재래시장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아케이드설치)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익산시에 대한 상인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창인신장 내 상인들과 건물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 환경을 개선해 영세상인들의 생업활동을 돕는다는 본래 취지가 실종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현장을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쟁점
하- 해법

재래시장 상인들이 좋은 품질의 값싼 생필품과 양호한 환경으로 대형할인매장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대된다.
이 같은 선순환 시스템은 공동체정신 회복과 애향심을 부가이익으로 창출한다. 이는 자치단체가 마땅히 정책지표로 삼아야 할 지향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창인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최적의 환경은 아케이드 구조물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창인시장에서 취급하는 채소류와 생선류, 축산류 등 1차식품들은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와 햇빛 차단이 절대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비용으로 구조물 상부에서 통풍상태를 조절하고 태양을 따라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채광기능을 수행하는 상하개폐식 아케이트 설치를 익산시가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익산시는 상하개폐식이 특정회사의 특허제품으로 특혜시비가 일 공산이 높다는 이유로 상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햇빛 차단을 위해 개방 할 수 없는 슬라이딩개폐식 아케이드를 고집하고 있다. 국내 일부 재래시장에서 설치한 슬라이딩개폐식은 환기가 안되는 터널현상을 유발, 공기가 탁하고 음습하여 1차식품들의 변질이 쉬운데다 비위생적인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슬라이딩개폐식 역시 특허제품으로 여러개의 설치업자들이 특허를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업자들이 담합할 우려가 높아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상인들은 또, 불필요한 지중화 공사로 5억9,000여만원을 낭비하지 말고, 이 비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4억5,000만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 하고 있다.
전력비용이 절감되면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 할 수 있고, 풍족한 냉난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보다 많은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또, 잉여 전력은 한전에 팔아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고객유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게 상인들의 속내다. 최상의 상품을 최저가격으로 할인행사를 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실분을 자체적으로 보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의 요구하는 태양광시설은 시간당 92.8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며, 한전 매입가격이 kw당 620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7,350만여원어치의 전력을 생산 할 수 있다. (1일 평균 3.5시간x620x92.8x365=73,502.240)
그러나 익산시는 미관상 지중화공사를 포기 할 수 없고, 태양광발전시설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측면 양쪽에 홈이 파인 철제 빔을 골조로 채택하고 있는 아케이드구조물의 특성상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시공이 가능하며, 이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은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 ‘대통령상을 받을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다’고 극찬하고 있다” 면서, 익산시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8-0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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