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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 인기영합 사업남발
▲ 혈세낭비. 직무유기. 불건전예산운용.. 재정파탄 모르쇠

특별기획 - 민선4기 이한수호 전반기 들여다보기

민선 4기 이한수호의 전반기 시정 행태를 간추려 보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지만 준비 소홀 또는 독단으로 흘러 용두사미에 그치고, 각종 사업이 소통부재로 시민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좌초되거나 의혹을 양산하면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청사 건립을 민선4기 이후로 미룬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부적절한 쓰레기 매립장 추진 및 확보 지연, 기업형팀제 실패, 사실상 사유시설물로 전락한 웅포골프장, 소각장 제일주의의 전 근대적인 마인드, 정치권과의 불화, 대의기관 경시풍조, 일관성 없는 인사권 행사 등은 대내외적인 불협화음의 근원이 됐으며, 이한수호의 아마추어리즘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경색
중- 자화상
하- 방향성
민선 4기 이한수호는 출범 직후 황등호(2,500억원)개발을 비롯한 새청사 건립(1,116억원), 자기부상열차(수 조원) 등 초대형 신규사업 추진에 착수했다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용역비만 날리고 폐기처분했다. 아무런 재원 확보대책도 없이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한 탓이다.
민선4기는 또, 장차 분양시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액 자체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산업단지(2,283억원)조성사업과 소각장(820억원)건설을 강행, 시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크고 작은 말썽을 야기하고 각종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 산업단지에 쓸 수 있는 820억원 외의 재원확보대책도 없고, 소각장 건설비용 중 500억원 이상을 부채로 감당해야 한다.
2008년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상 자체재원이 1,38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회계예산 일부를 산업단지 특별회계예산으로 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다, 소각장 건설에 따른 부채 부담은 시 재정운용 전반을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효과 측면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제 3섹터방식이나 민자유치 등 안정성 및 재정부담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민선4기는 요지부동 자체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소각장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60%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MBT(바이오처리방식)공법 도입이나 광역소각장에 위탁처리하는 방안 등이 있었지만, 민선4기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선4기는 취임 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했다면 소각장 문제를 재검토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쓰레기를 임시 압축.포장하는데 연간 20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도 쓰레기매립장 확보여부는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다.
더구나 민선4기는 크고 작은 도시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계속사업을 방치하여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예산운용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신규사업을 자꾸만 늘리는 등 인기에 영합하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로개설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민선4기는 올해 계속사업인 송학동 학군선 도로개설사업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 도로는 총 사업비 80억원 중 10억3천만원이 투입 된 채 방치되고 있다.
황등 중로 2차 도로개설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도로는 총 사업비 56억원 가운데 15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데, 민선 4기는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
또, 금마 면사무소 옆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5억원 중 8억만 투자된 채 반쪽짜리 공사로 주민불편이 막심한데도, 민선 4기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계속사업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함열 천주교 옆 도로개설공사도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총 사업비 8억원 중 3억원으로 토지매입을 해놓고도 올해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의 경우도 오랫동안 주민들이 숙원해 온 사업이지만, 총 사업비 9억5천만원 가운데 6억원을 투자하여 앞으로 3억원만 투자하면 공사가 완료되는데도 민선4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을 일절 반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반면, 민선4기는 올해 들어서만 6개소의 도로개설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67억원을 반영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8-07-16 16:57
  • 갈지자 행보 민선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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