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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빠진 행정사무감사 빈축
▲ 산업건설위, 준비부족 집행부 허위 보고. 답면 일방통행.. 견제장치 구멍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창인시장 및 익산시 관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질문에 그치고, 담당 공무원들은 부적절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상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차장에 이벤트광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하는 민원인들과 익산시가 대치중이고, 남부시장의 경우 토지매입도 안된데다 공사 자재 값 폭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익산시 민생경제팀 공무원들은 익산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의 모두 보고에서 북부시장 및 남부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석 전까지 완료 할 것 이라고 보고 하는 등 비현실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또, 창인시장의 경우 전종수 부시장이 지난 5월 초 상인회원들 60여명과의 구두협의를 통해 전선지중화공사 및 모든 토목공사를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지난 5월 16일 느닷없이 전선지중화공사를 부분적으로 강행 하려다가 상인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 되었는데, 민생경제팀 공무원들은 창인시장과 관련한 3건의 민원은 처리 완료 됐다고 허위로 보고 한 뒤, “우선 전선지중화 공사만 7월중에 실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공사는 추후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실시하겠다”고 일방통행식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 투성이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도 불구, 집행부의 일방적인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보고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마나한 맥 빠진 행정사무감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용균의원은 이날, “매일시장을 시설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으나 재래시장의 맛이 안 난다.”고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였고, 장오준 의원이 “창인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고 질문하자, 이문배 민생경제팀장은 3년째 계속돼온 상인회와의 불협화음을 숨긴 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였다.
창인 시장 상인회원들은 이와 관련, “2명의 공동회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선임 공동회장도 모르게 입맛에 맞는 특정 공동회장하고만 비밀리에 모 다방에서 만나 중기청 유의사항에 위배되는 ‘건물임대업자들에게 위임한다’는 반쪽짜리 협약서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 하려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어, 익산시와 창인시장상인회원들 간의 대치는 장기화 될 공산이 높다.
창인시장 상인회 강선옥 공동 회장은 특히, “아케이드 지붕 상하개폐식 설치를 비롯한 기둥높이 10m 이상 설계, 태양광발전설비, 조속한 물류창고 설치 등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익산시가 이러한 사업주체인 상인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며, “전선지중화공사만 따로 한다면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 하는 것이며 재래시장의 고객을 몰아내고 재래시장을 죽이는 것이다”라면서,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도외시하고 위협하는 익산시의 독선적인 관치행정은 시장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8-07-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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