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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의 의중.. |
| 글쓴이 : 한수배웁니…
날짜 : 06-04-13 13:16
조회 :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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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유전에 대한 산자부의 의중은??
어쩌면 군산유전의 소유권 문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지질이 탐사권을 가지고, DST에서 경제성까지 확인이 되면,
당연히 채굴권이 확보될 것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어느분의 말씀이 맞다면,
법률적으로 지구지질이 70~80% 소유하고, 국가가 세금정도로 나머지포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려하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직업관 및 애국심(?)에서 이렇게 비토를
거는 게 아닐까요?
반대로, 석유공사에서 시추를 해서 채굴한다면 석유공사 = 국가기관
이니까, 국가소유가 될 것이고, 산자부직원들은 엄청난 포상에
석유공사라는 놀면서 고액연봉받는 경로당에 한구좌 예약이 되는
것이니까요..
즉, 국가를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자신들의 엄청난 부와 지위에 대한 욕심은
몰래 감춰두고)저런식으로 행동하고 있는것이 아닌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설령 지구지질에서 DST에서 경제성이 입증되어서 국민들이
추궁을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거리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엄청난 국가의 재산을 일개 기업에 뺏기지 않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면, 마음약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정을 할 것이며, 또한 국가적인
대경사앞에 사면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구지질이 산자부와 밀약을 해서 소유권문제를 조율한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로 산자부의 의중이 이런 문제때문이라면, 이번은 지구지질 한번 주고,
다른 매장 예상지역인 인천앞바다, 다른 근해의 대륙붕광구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구지질에서
적극협조하면 될거 같은데..그때는 포션을 반대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러시아 위성탐사 기술의 아시아판권을 지질이 같고
있다니까 기술 자문료 정도의 형태로 일정포션만 먹어도 엄청날텐데..
이상은 작금 진행되는 여러 관련 사항을 근거로 순수한 저, 개인의 사견이었음을 밝히며
내용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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