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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선거법 운용기준 및 위반사례예시 안내
  글쓴이 : 전북선거관…     날짜 : 07-11-20 10:40     조회 : 1656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을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조기에 선거가 과열되고 불법선전등의 전자문서가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여 올바른 사이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 사이버 선거법 운용기준 및 위반사례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11.20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063-284-3939)





<<사이버 선거법 운용기준 및 위반사례예시>>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됨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허용사례 예시 》

     청소년 단체등에서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제시한 청소년관련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단체가 공명선거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UCC물을 삭제 할 수 없을 것이나, 인터넷실명확인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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