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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유보 결정 청문 지상중계 |
| 글쓴이 : 시의회
날짜 : 07-11-10 17:44
조회 : 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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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정치적 이벤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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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유보 결정 청문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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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등 5명, ‘시민 기만’,‘ 의회 모욕’ 강도 높게 비난
익산시의회가 신청사 건립사업 잠정 중단 사태를 놓고, 이한수 시장에 대해 일제히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익산시의회는 5일 ‘신청사 입지선정 유보 결정’ 청문을 열고 이한수 시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이 시장 간 설전이 오가는 등 시종일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질문자론 손문선, 신영철, 최종오, 장오준, 최기재 의원 등 5명이 나섰다.
신영철 의원은 “이 시장이 시나리오에 의한 정치적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맹비난 한 뒤 “학생이 아버지에게 학교 등록금 낸다고 돈 타서 돈 내놓고 학교 다니기 싫다는 꼴”이라면서 이 시장의 행정력 부재를 꼬집었다.
최종오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올 9월까지 입지선정을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효화, 백지화 기자회견을 했다”며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라도 가졌으면 이런 혼란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재 의원은 “타당성 용역 결과 자신이 원하는 데로 용역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갑자기 유보 결정한 것 아니냐”며 “타당성 용역으로 낭비한 혈세 부분을 책임지라”고 추궁했다
장오준 의원은 “신 청사는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류가 아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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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손문선 의원이 벌인 이한수 시장과의 일문일답 요약.(*지면 관계상 다른 의원들의 질문을 실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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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제가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이면 원고를 준비했을 텐데 원고를 준비할 사안이 아니어서 바로바로 질문과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신청사 추진사항 보고를 잘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종후보지 미확정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앞으로 삼기ㆍ낭산 산업단지나 왕궁지방산업단지, 기타 전주혁신도시건설에 대한 도시공간구조변경,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입지선정을 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한수 시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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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아니, 실제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용역보고서를 시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신청사에 대한 신축 필요성보다 대부분의 많은 페이지가 입지 선정하는데 할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입지선정을 할 때 제반도시의 변화나 구조변경, 주변 환경의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 용역사를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주변 여세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시장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자부 승인 그리고 또 우리가 교원공제회에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강제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받도록 의무화 돼 있거든요. 이 타당상 용역조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사의 규모라든가 시행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재원조사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조사하는 그런 기본조사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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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5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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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부분은 현재 청사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청사를 짓더라도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청사의 현재 여건, 건물에 대한 노후화의 정도, 업무에 대한 효율성, 공간의 제반 사항, 이런 것에 있는 것이고 입지 선정 같은 경우는 도시주변에 대한 여건변경, 변화 이런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앞으로 다 예상된 것이거든요. 산업단지 만드는 거나 혁신도시 만드는 거나,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오는 현재 8가지 사업을 한다고 발표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용역사에서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한수 시장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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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매년 30억에서 50억을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년이면 100억 다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요.
=이한수 시장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일단 신청사건립에 대한 재원확보가 돼 있을 때, 돼 있을 때는 바로 선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재원대책에 대한 보장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청사 입지를 선정을 해 놓는다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해 놓은 즉시 바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아까 같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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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아니, 토지매입비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2008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30억에서 50억을 충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축행위는 나중에 하더라도 토지매입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부분은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가상승률을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후보지를 결정해서 토지매입비가 당장 100억을 충당하지 않으면 토지주들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지를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100억이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2년치 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한수 시장 - 그런데 2년이면 길죠, 긴 시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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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아니죠, 토지매입을 하는데 보통 2~3년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중장기발전계획을 했던 분들이나 익산시 2020년에 관련된 도시기본계획을 했던 분들이나 신청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던 분들이나 거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됐든 중장기발전계획을 했던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사의 입지문제를 고려했을 때도 눈에 보이고 앞으로 미래전략이 보이는데 특별히 앞으로 변화가 있겠느냐, 이미 삼기나 왕궁이나 금마나 그 다음에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역세권개발이나 KTX 관련된 사업이나 다 익산이 떠안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청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걸 미래 2020년도 예상하지 않고 청사를 결정을 했다라면 저는 용역사한테 용역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을 얘기했다는 부분은 조례로서 기금을 2년 정도면 기금을 다 조성할 수 있을 거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공공청사를 결정을 해서 토지를 2년 안에 매입을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나중에 묶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1년도 이후로 미루라고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한수 시장 -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회의록을 저희가 봤는데 사실 아까 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때 최종오 의원님께서요, 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2007년까지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조달은 어떻게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등 모든 사업이 끝나는 2011년도에 다 마쳐지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 등 2011년도 모든 사업이 끝나는데 그 이후로 미루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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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 뜻은요, 청사의 건축시기를 조정하라고 하는 것이지 청사입지선정을 보류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정치적 이유나 곤란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보면 요즘 추세를 보면 입지를 유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대책이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안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이한수 시장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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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런 부분을 두고 건축시기를 결정하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입지를 2011년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우리가 건설방제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익산시청사 정밀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상태 및 안전성 평가에 D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D급은 보수보강이나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단 말이예요. 공사비가 과도하게 구성되는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물의 장기적인 사용성과 안정성 확보 및 열악한 근무환경, 토지 이용물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건축을 하는 게 바람직함이라고 용역사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에 납품한 익산시청사 본관동 및 후관동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주식회사 라인건축사에서 한겁니다.
거기에서 볼 때도 본관동, 후관동 1,2동의 경우 상태 및 안정성평가 등급을 종합해 본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토지이용률 및 경제성을 고려해서 재건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안전진단결과를 보면 익산시청사는 현재 기둥이나 보, 슬라브가 지금 처짐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균열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둥 등이 기울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안전사고 나가지고 사고가 터지면 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한수 시장
그건 저희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안전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시에서 이 구조물을 C급 이상으로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의회에 이런 보강이나 보안등의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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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결과 보수ㆍ보강하는데 보니까 탄소소재하고 철판으로 거의 건물을 두르지 않는 한 안 될 정도로, 완전 로보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슬라브 같은 경우는 거의 4~5㎝정도 밑으로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 근무할 때 의자가 물러갈 정도로 위험해요.
제가 이렇게 실제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 불감증도 있지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앉겠습니다, 하고 내려앉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전에 예측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에 보수ㆍ보강하는데 30~4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매년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진단에 건조물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거기다 체크기까지 설치하게 돼 있고, 그러면 매년 들어가 있고 보수ㆍ보강 한다고 해도 영구적으로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이한수 시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추정입니다. 의원님도 추정하고 계신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 본예산에 그걸 편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리고 또 이게 정말 C급까지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강대책에 대해서 그걸 전문설계회사와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그 예산을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큰 책임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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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리고 행정운영에 대한 민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이한수 시장
대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시스템 내부의 그러한 역할로 서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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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건 민주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주행정은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즉, 의제를 발굴하고 설정을 행정에서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의회의 결정 어떤 제반사항을 이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우리가 5대 의회와가지고 시장님이 일을 번복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각로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선거 때 공청회나 주민투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송동 주민들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이러거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 다음에 여산면에 결정하려고 했던 신규매립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이 그냥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의회협의나 이런 과정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신청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도 되고 변경도 될 수 있습니다. 변경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과 같이 똑같이 밟아줘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실컷 다 하자고 의결까지 다 받아놓고 중간에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해 버리면 의회 의사결정이나 민주시스템을 누가 보장을 할 것입니까?
=이한수 시장
소각장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때 공청회를 하고 주민투표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에 취임이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산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의회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청사 문제는 아까 해명을 드렸듯이 의회와 시정 질의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러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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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고 시정 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중간에 의회에 대한 간담회나 공식적인 보고채널로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한수 시장
그것도 설명을 요구를 드린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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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리고 제가 보면 왜 문제냐면 2007년도 5월 23일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익산시시청사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었고요, 거기에 용역비 2006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 사업비 4천715만원을 들여서 입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공청회를 2차례 이상을 하고 공청회 당시 시장님께서는 나의 의사는 없다, 주민들 뜻에 결정하겠다, 분명히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2007년도 6월 13일 새익산건설단의 업무보고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청사 건립으로 2011년까지 약 1천100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청사를 건립하여 21세기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분권시대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사 건립을 해서 대민행정 서비스와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리게 말씀을 하셨고, 2007년도 6월 25일 날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9월 17일 날 지방 모 일간지를 보니까 시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와 만나서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과 이를 통한 기업유치에 올인해야 할 때라고 본다, 시청사는 내년부터 일정한 기금을 모으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청사 신축 물 건너갔네, 유보결정을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 고위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이한수 시장
고위관계라는 게 그 기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도내용을 어떤 고위관계자와 대화를 통해서 냈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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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이건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고위관계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조사해서 이건 정말 문책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참 주민공청회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7월말쯤 아니면 8월쯤 결정해서 시청사 신축부지에 대한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쭉 업무보고과정이나 시민공청회 때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 기자와 인터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자금사정이 호전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님은 지금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한수 시장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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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 이거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한수 시장 - 찾아내야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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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익산시 정책의 혼란을 가져와 놓고 지방의회 민주성이나 지방의회와 행정과 주민들과의 약속사항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인터뷰 해서 꺾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한수 시장
그런 정도 상황이 지금 언제쯤 시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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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 9월 17일자입니다.
=이한수 시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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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9월 17일자이니까 보도는 아마 9월 18일 됐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뽑은 거니까요.
=이한수 시장
기자 분들이 또 하나의 의견을 세세히 써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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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확인하셔가지고요, 실제 그런 시스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 때문에 시청사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논의구조를 상실하게 끔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이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사입지성정위원회가 있죠?
=이한수 시장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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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이번 시장님께서 10월 5일 시청브리핑 룸에서 시청사부지 유보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이 기자회견을 하실 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입지를 유보한다고 결정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이한수 시장
입지성정위원회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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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한수 시장
입지선정평가위원회는 타당성 용역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의도는 지금 용역을 맡은 용역사가 제시하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과연 공정한가 또 객관적으로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신청사후보지를 조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지조사 또 평가, 역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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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의사를 안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들러리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이한수 시장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왜 구성을 됐는가를 답변을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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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런데 시청사후보지에 대한 유보결절을 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나 제반절차에 있었던 다양한 집단들과 논의를 했어야 하지 않아요?
=이한수 시장
그 입지선정위원회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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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고요.
=이한수 시장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그건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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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이게 없는 게 타당합니까, 있어야 한다고 봅니까?
=이한수 시장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분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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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저는 그런 집행부의 업무집행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 할 때는 싹 빼놓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도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토론과 우리 예산을 지불 했었고요, 회의수당 다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각계기관의 대표들을 구성을 해서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논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유보결정 해 버리면 입지선정위원회들이 반발 안합니까요?
=이한수 시장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일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역내용의 과제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신청사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꼭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 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신청사 용역과정에 다 포함됐던 서로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던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철저하게 우리가 상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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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입지선정평가위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이한수 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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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후보지를 두세 곳 결정하게 돼 있었죠?
=이한수 시장
그렇죠, 두세 곳 정도 압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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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 그분들이 압축을 했습니까?
=이한수 시장 - 두세 곳 정도 압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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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기회를, 시장님이 기회를 안 줬죠. 왜냐하면 유보 결정하는데,
=이한수 시장
용역결과가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용역결과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의 평가결과를 남겨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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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역할을 다 해서 앞으로 후보지를 두세 곳 압축시킬 때까지 그 역할을 부여하실 거예요?
=이한수 시장
예, 복수후보지 결정될 때까지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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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 의사 결정 때까지요?
=이한수 시장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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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저는 지방공무원은 의무 중에 성실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지방공무원이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한수 시장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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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 성실의 의무가 뭡니까?
=이한수 시장 - 성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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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 예.
=이한수 시장 - 알고 계시는 대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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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지방정부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의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안을 갖다가 상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임명권도 가지고 계시고.
=이한수 시장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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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지방의회는 뭡니까?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 가 감사조사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고나 예산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나 입지선정을 하라고 용역비를 5천만원을 의결을 했어요. 의결을 했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집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한수 시장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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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런데 성실의 의무를 반한 것은 지방공무원 법을 위반한거네요.
=이한수 시장
저는 성실의 의무에 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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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원들은 오늘 청문 건까지 상정을 하면서 시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시장님이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한수 시장
그건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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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러면 지방의회는 결정만 해 주고 나머지 진행과정에서나 의사결정 할 때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이한수 시장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성실의 의무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충분하게 충족하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협의를 거쳐 왔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께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 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안 드리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의 의무를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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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다 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시청사입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아마 속기록에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이나 답변한 것 보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진행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유보 결정한 건 성실의 의무를 다 못한 거죠.
=이한수 시장
그렇게 판단하면 하시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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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한수 시장
어떤 장소를 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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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 우리 감사회의장에서.
=이한수 시장 - 행정사무감사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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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 예.
=이한수 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원 때문에 걱정이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때문에 재원대책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이후에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저희가 신청사를 짓는 문제는 지어야 될 문제는 명확한 겁니다마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짓는 게 정말 익산시의 미래가치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입지선정을 과연 지금 해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추후에 그런 게 완전한 대책이 성립됐을 때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집행부의 판단은 그때 가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아까 분명히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주장이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집행부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서로 견해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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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시장님 저는 누구 말이 맞고 안 맞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과 의회나 지방주민들에 대한 풍토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행정운영과 의회의 의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켜야 할 의무나 성실의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을 하다가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집행해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의사를 교환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꼭 그 얘기만 가지고 답변하시는지 모르는데 나머지 속기록도 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결정할거냐 말거냐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피해가서는 안 된다, 주민들 다툼 있으니까 곤란하니까, 그러게 분명히 저는 들었습니다. 나머지 속기록도 한번 보세요. 필요한 것만 따서 모 신문사 같이 앞뒤머리 다 자르고 중간만 떼어가지고 편할 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행정사무 감사 때나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 할 때까지도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입장 곤란하면 안 해 버릴 것 아닙니까?
=이한수 시장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의에 대한 속기록을 나름대로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중간에 빼서 우리한테 유리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다시 또 검토를 하실 상황이고 앞으로 업무보고 다 받으실 거 아닙니까? 다 나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언론사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그렇게 우리 유리한대로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번 읽어보십시오. 의원님도 가서 속기록을 읽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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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것은 제가 회의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압니다.
=이한수 시장
그때 이미 재원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입지선정문제에 대해서 저번 시정질의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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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지금 시장님은 방향을 재원으로 몰고 가고 계세요. 저는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청사를 2011년도까지 짓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결정하게 한 제반절차적 과정에서 유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합의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 그 다음에 용역, 의회의 업무보고, 행정 사무감사 등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그런 걸 표현도 안하면서 어느 과정 속에서 유보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정의 업무진행이나 속성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익산시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 알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일도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익산시가 지금 엄청나게 일반 운영비나 여타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 압니다. 어려운 문제하고 입지를 일방적으로 유보하는 건 다르죠, 그것은요.
=이한수 시장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드린 겁니다. 일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것이고 그간에 의회와의 협의관계를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또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해 왔다, 그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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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러면 시청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실 때 익산시 재원에 대한 분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한수 시장
그것은 그때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내용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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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러면 익산시 행정이 그 정도 허술합니까?
=이한수 시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타당성조사가 그 안에 재원대책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재원대책도 우리가 숙고를 해야 하는 거고 시청사의 규모도 숙고를 해야 하는 거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도 숙고해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 나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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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제가 말꼬리 물기가 싫은데요,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재원 확보대책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타당성 조사의 중간 용역보고도 저는 없습니다. 없고 실제 시장님께서 재원확보에 대한 유보방침을 결정할 때 근거를 내세웠던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그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제반을 살피지 않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관련된 용역을 의뢰할 때 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한수 시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소각장 타결을 통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 아까 설명드렸잖습니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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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할 때 내세웠던 부분을 보면 환경자원관리시설 733억, 지방산업단지 2천53억,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356억, 금마농공단지 145억, 시청사 1천100억,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지금 왕궁지방산업단지나 금마농공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하고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한수 시장 - 어떤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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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왕궁지방산업단지 저는 모르고 있어요.
=이한수 시장
그것은 지금 여기 의원님들께 아직 협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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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런데 이유를 그걸 거셨잖아요. 왕궁지방산업단지 얼마, 금마농공단지 얼마…
=이한수 시장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또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왕궁산업단지는 사실 시비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SPC방식이라고 해서 은행, 건설회사, 또 유치될 기업,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를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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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시청사 입지를 유보하는 부분에 대한 그에 대한 타당성 이유를 발표를 하셨잖습니까?
=이한수 시장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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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정확히 이런 부분도 의사 결정된 부분이나 정확히 예측을 해서 이게 과연 재원대책 때문에 이유를 달고 말씀을 하시려면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청사 문제하고 환경자원관리시설 외에 나머지는 다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재원확보 때문에 시청사 입지를 결정 못하는지 모르지만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나중에 분양이 안되겠다 라고 하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해서 분양하면 회수시켜야 하잖아요. 회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를 이러한 대형사업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시청사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하면 나중에 회수대책이 불투명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한수 시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항상 해마다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이 약 100억 정도입니다. 잘 아시지만 공기업 아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일반 재원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계속 전출을 하지 않으면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 같은 게 잘 운용이 되지 않고 또 농공단지 같은 게 사업 진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하고 특별회계하고는 굉장히 서로 보안관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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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런데 그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게 아니고요, 특별 회계에서 일반회계 거쳤다가 갔죠.
=이한수 시장 - 어떤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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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이한수 시장 -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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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우리가 경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보냈다가 일반회계에서 농공하고 상하수도 쪽으로 보낸 거 잖습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일반으로 보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한수 시장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기타 특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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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 한 번 나중에 예산팀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억 보내고, 50억을 상하수도로 보내고 다 해서 건너뛰는 식으로 갔지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방세를 가지고 특별회계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한수 시장
그런데 2005년도에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된 돈이 약 100억이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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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그게 다 특별회계에서 와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낸 거라니까요.
=이한수 시장
어쨌든 그게 우리 시의 재정 총 상태를 말씀하고 거기에서 서로 영향력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건설할 때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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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익산시 행정의 결정사항을 보면서 실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상실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의사 결정할 때는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과정에 대한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과 집행과정과 최종 마무리 평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어긋나게 된다라면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반성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지 결정하라는 거죠. 짓는 시기는 다양한 논의 등을 통해서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그렇게 순서를 풀었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재원확보 대책문제로 해서 입지선정부터 시청사까지 한 묶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충분히 이런 내용을 시장님도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과정에서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두달 사이에 했느냐,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한수 시장 - 어떤, 유보결정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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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예. 그런다고 제가 뭐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랬을거냐, 아니면 재원 때문에 그런지 판단을 못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 머리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집행부를 보는 각도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그런 결여된 부분이 엄청나게 시장님한테는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빨리 내려서 시청사 결정 문제를 마무리 짓는게 좋겠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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