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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기대회를 제안 합니다. |
| 글쓴이 : 의협시민
날짜 : 07-10-22 17:44
조회 : 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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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익산시 의원 연봉은 얼마나 될까.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및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08년도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찬반 양론이 뜨거운 가운데, 익산지역에서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10일 시와 의회에서 추천한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을 위촉했으며, 이날 위원들은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박봉열 전 시의원을 선출한 뒤, 향후 진행 될 의정비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오는 19일 2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하는 한편 주민 의견수렴 방안 등의 토론을 거쳐 한달 남짓 짧은 기간인 오는 10월말까지 의정비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지자체의 주민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원의 활동실적 등을 익산시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의정비 인상여부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또 전국시·군·구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부단체장 및 국장급(광역의원은 부이사관급) 수준의 의정비' 의견도 참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의정비 인상과 인상 폭 결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를 앞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보수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반대하는 여론이 높으며, 많은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 요구는 주민정서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는 것. 익산 경실련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현재 의정비 2962만원도 적지 않은데 또다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며 “의정비 지급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겸직을 하는 의원들이 많고 이를 통한 이권개입 소지도 있어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각 지자체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 여부 및 인상폭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인상폭은 서로 엇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인상폭이 제시되거나 이에 대해 논의하는 상태는 아니다"며 "2-3차 회의를 통해 인상여부 및 인폭을 논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기준 결정에 앞서 공청회나 주민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정한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익산시에서 추천한 진찬용(원광대교수)·소병문(익산대교수)·임형택(희망연대 사무국장)·최영규(전북도민일보 기자)·류신걸(회계사)씨와 시의회에서 추천한 명현(익산대교수)·윤영자(여성단체협의회장)·윤양진(익산시농민연대회장)·조희성(농업경영인연합회장)·박봉열(한우협회익산시지부장)씨 등 모두 10명이다.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 의원이 하는일 있습니까. 익산시민이 이번에는 역전앞에서 궐기 대회 합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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