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익산시와 시정에 미래의 색깔을 입혀라!

  행복도시의 미래를 여는 익산시가 시정 집행의 근본인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시민적, 그리고 미래적으로 중차대한 일이다. 특히 조직개편이 시정의 집행구조나 업무분담 등 기존 체계를 바꾸려 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 개편 내용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성패는 물론, 시민의 삶과 미래, 그리고 각 공무원들의 앞날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개편 논의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는 정략적 발상이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반드시 추동체인 공무원과 시민의 광의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익산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 것으로 안다. 조직개편 용역 보고서속에 시민에 대한 의견 정취(전화, 방문 설문 등)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이해와 요구가 수렴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볼일이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용역은 광의적 시민의 합의와 의견 수렴이라는 그런 전제와는 거리가 멀었으니 말이다. 시정을 변화시키고 시민의 이해를 모아야 할 추진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용역주체와 익산시는 시민을 홀대(배제)하는 이상한(?)보고서를 통해 형식적 설명회(공청회)에 그쳤고 이 때문에 익산시는 세금낭비와 비효율을 겪었으며 시민사회는 사회적 역량을 소모하는 대립 및 갈등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야만 했다. 오죽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한 용역보고서들을 '세금만 빨아먹은 흡혈귀'에 빗대겠는가. 이번 조직개편을 위한 시민설명회(공청회)를 지켜볼 일이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담아 있지 않은 보고서를 내놓고 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요구를 구하는 것은 (음식을 다 차려놓고 먹고 싶은 것을 물어 보는) 가식적 인사말에 불과 할 것이 때문이다.  

  익산시와 용역주체가 2007년을 한 달여 남겨두고 조직개편안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내어놓는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익산시에서 언론에 수차례 밝힌 대로 총액임금제 시행대비 기업형 팀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을 것이다. 발표 후 검토 해 볼일이지만 이번 용역보고서는 과거로부터 제기된 비효율적 업무 분담을 조정, 조절하고 인력재배치(팀제)를 통한 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언론은  팀제 도입을 둘러싼 조직개편 방향과 시행시점, 일부만 팀제 활용, 조직 갈등 및 시너지 효과 여부 등 각종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대체로 공무원들이 조직개편 팀제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익산시정의 변화와 혁신역량 여부를 볼 때 시기상조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반대하는 요지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붕에서 물이 새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하는 집안에서 집 고칠 생각은 접고 안방과 건넌방을 누가 쓰고 있어야하는가를 말하는가) 지금은 조직개편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직개편은 실행 주체 간 협의와 시민적 합의가 기본 전제다. 개편의 내용 못지않게 실행의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편에 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민선 4기 시정의 초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추진할 시점(왜냐면 민선4기 시정이 그 성과와 오류를 모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업조직이 아닌 공조직의 팀제 적용에 장단점, 일시적 업무혼선과 조직 사기저하와 기강의 불 확립에 따른 비효율, 향후 미래의 시정과 익산의 색깔을 담아내기 위해 조직개편에 대한  강력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향후 이삼십년을 내다보며 민선 5기에 시정을 누가 이끌어가든 시정비전(행복도시: 시민이 문 앞을 나서면 문화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 ⇒ 시민공원팀 : 공원 특성화 추진 등)과 정체성(도농복합도시 : 도농이 나눔과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 ⇒ 시민사회팀 :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시민통합 추진 등)을 최대한 살려내어 지역발전(산업구조정팀 :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살리기(홍보마케팅팀 : 도시와 지역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지역생산품 마케팅)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관한 충분한 준비와 진지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순리라 생각한다.

미래전략연구센터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