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한미 FTA협상이 타결됐지만 정부의 후속 대책은 타결전 보완대책 추진방향보다 세부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어 정부가 FTA 반대여론을 의식해 내용 없는 발표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등에 대해 피해를 직접 보전해주는 직불금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뿐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속빈강정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미흡했다.
정부는 축사시설의 현대화나 축산 브랜드 육성, 우수 품종 보급, 수산설비 현대화 등을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오던 방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해보전도 추후 이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이나 지급 요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들의 불안감을 씻지 못했다.
특히 근본적인 피해보완을 위해서는 전직훈련이나 교육·정보제공, 고품질 농수산물로의 전환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정부 정책이 피해를 직접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도 문제다.
경제 선진화에 도움이 되기위해서는 융자나 폐업지원 등 피해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컨설팅이나 지식·기술이전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함에도 정부 정책이 보상쪽에 너무나 치우쳐 있다.
더구나 이날 발표된 대책은 전날 권 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보완대책 추진방향보다 세부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어 정부가 FTA 반대여론을 의식해 내용 없는 발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 볼때 앞으로 국회 비준을 앞두고 FTA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정치권과 국민을 차분하게 설득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선진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따를 뿐이다.
위 글은 지난 4월4일 게재 된 <'농업기반 붕괴 막을 마인드 전무'>기획기사에 필명'속빈강정'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