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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2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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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이끌어내는 절차 소홀.. 안개속 치달아

부송동소각장행정절차 원인무효(댓글)

정말로 지금까지 추진됐던 모든 행정행위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추진될 수 있을까? 행정의 판단을 엿보면, 소각장 사문서 위조 관련 재판이 주민에게 선고된 것으로 소각장이 갖는 공익적 역할이나 가치로 볼때 법원이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 반대주민들은 소각장 신청절차시 주민동의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 위법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원인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발휘 할 수가 없다고 판단,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

┗ 부송동소각장행정절차 '원인무효'

집단위장전입 몇 사람 곡소리 나겠네

쓰레기매립장선정절차 불법 난무(댓글)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에 보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더구나 이 기사에서 일부 언급된 것과 같이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위장전입이 이루어졌고 위장전입자가 정당한 주민처럼 지역개발과 관련된 찬반의사를 밝혔다면.... 글쎄~ 주민투표법 28조에서 30조의 규정을 보면 이런 위장전입자와 위장전입을 사주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장난이 아니네. 에이~, 설마 이렇게 단체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부도덕시대

쓰레기매립장신청절차 불법 난무(댓글)

위장 전입까지 시도하며 매립장을 유치하려던 토지가 익산 선거판에 셀수없이 나왔던 공00씨 처 소유라는데.... 통상 정치인은 물론 정치인의 처도 공인이라고 봐야하는데, 공인이 자기 땅을 팔아먹으려고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자체가 부도덕성을 넘어 정치인으로서 자질도 없다할 것이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시민에게 자신을 믿고 찍어달라고 표를 구걸할수 있는지 참으로 철면피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으로서 불법을 저질러 부도덕함을 드러낸 것도…

시와 시민의 소통 부재 - 엄청난 노력 낭비

의사소통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고자 한다. 흔히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영어 단어인 communication을 떠올리곤 한다. 그런데 사실 '소통'이란 말은 매우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우리는 의사소통의 겉모습만을 보는 경향이 있다. communicate의 어원은 라틴어 communico이며, communico의 어원은 그리스어 epikoinonia라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의사소통의 어원에서는 서로 의사를 나누는 기술적인 측면보다 의사를 나누는 목적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자랑 도요타 자동차는 도요타시에 있다.

익산에서 어떻게 기업하겠소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회사 도요타는 도요타市에 있다. 원래 이곳의 지명은 고로모였다. 그런데 1933년 당시 시장이던 나까무라 쥬이치가 자동차산업이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보고 1933년 도요타공장유치위원회를 발족했다. 1938년 도요타 공장이 준공되면서 고로모는 일본 자동차산업의 메카가 되었다. 고로모市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1959년 아예 도시 명칭을 도요타로 바꾸고 '공장유치조례'를 만들어서 자동차…

2007-04-07 10:50:35

2007-04-06 00:36:53

2007-04-06 00:22:26

2006-08-18 10:52:43

2006-03-30 13:33:10

공평무사’ ‘균형발전’ 추구가 지역주의 이념이란 말입니까?

2006-02-06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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