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익산병의 근원 뿌리뽑을 해법
의혹과 갈등의 근원인 쓰레기 문제를 분석적으로 복잡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익산이 이처럼 쓰레기판이 된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서 익산병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가장 큰 모순은 다수결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쟁점을 만들고 뚜렷한 비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서 다수결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이런 폐단을 조기에 시정할 장치가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다수결에서 밀린 또 다른 소수에게도 <주민소환제>라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뤄지는 선거에서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민소환제>는 미진했던 인물평가를 다시 하여 잘못된 선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동시선거는 권력지향적인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을 정치적인 바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주민소환제>는 정의지향적인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이성적인 바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의 검증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민소환제>는 능력은 있으나 묻혀버리고 만 소수에게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진정으로 익산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위 글은 지난 4월17일 게재 된 <자의적 청소행정 '무풍지대'> 기사에 필명 '클리닝' 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