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 인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던 익산시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술했던 공공요금관리 책임을 면탈한 것은 아니다.
요금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은데 따른 충격과 공공성를 비켜서서 현실의 수용만을 강요하는 익산시의 경직된 태도에 따른 실망감에서 비롯한 책임론이다.
우선, 단체장의 정치적입지 때문에 시민들 눈치만 보다가 요금 인상시기를 놓친데 따른 부작용은 시민들에게 두겹의 부담을 안겨 주었다.
두자릿수의 요금인상도 문제지만, 막대한 부채에 따른 이자부담 등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요금인상율을 소숫점 이하로 동결하되 차라리 매년 인상하는 것이 시민들의 가계부담 충격을 줄이고 불필요한 금리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공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운용되면 않되는데, 단순히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자생력을 강조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순기능을 저버렸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반회계 조차도 올해 들어서야 총액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지형이 바뀔 뿐, 국고 보조금 지원규모는 별다르게 변화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와 책임을 이양하면서도 각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규모와 형태를 지향하고 있으며, 충격 완화를 위한 적정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다. 요금현실화율에 최대한 접근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중앙에 요금인상이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중앙의존률을 고수하려는 자치단체도 있다.
따라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반의 자생력확보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지만, 익산시의 경제활동규모를 비롯한 세수규모, 인구추이, 가구당 소득 등 현실의 진단과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요금동결의 불가피성을 분석, 건의하는 등 대중앙정부 활동도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또한 타 자치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원수 요금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의 외교력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의 덕목으로 꼽힌다.
이와함께, 이번 요금인상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비용 감축 등의 자구노력이 충분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빈약한 것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