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설치 관련 행정절차가 공신력을 상실하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익산시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익산시장 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일부 악덕 공무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고조되는 것은 거기에서 기인한다.
이는 또, 익산시가 겉으로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정을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사회상규에서 조차 벗어난 '관치'적 관점에서의 자의적 행정행위로 연간 28억원의 주민혈세를 아무런 의미 없이 내다 버리는데서 비롯한다.
소각장 설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지난 2003년 4월 춘포가 최종입지로 선정됐다면, 다소 늦게 잡더라도 지난 2006년 초부터는 쓰레기를 압축.포장 없이 바로 소각처리 할 수 있었고, 적어도 1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쓰레기와 함게 땅에 묻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한수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소각장 전면 재검토'를 이행했더라면, 최종입지로 선정된 부송동 부지로부터 300m이내 주민들의 '소각장입지선정 원인무효' 소송이나, 최종입지에서 배척된 춘포 주민들이 제기한 '소각장입지선정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송에 휘말린 불안정한 상황을 정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한수 시장은 배척된 지역 및 선정된 지역과 동시에 법정다툼을 하면서도 "더이상 시간을 끌면 막대한 압축.포장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궤변으로,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행위에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탄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이한수 시장은, 취임 직후에 새청사 신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최근에는 새청사 입지 주민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현 위치 지지의 다수론을 펴는 치밀함을 보이면서도, 압축폐기물매립장 유치 공모는 취임한지 8개월이 지나서야 시행하는 허술함을 보였다.
이는, 압축.포장쓰레기에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기위해 소각장을 재검토 하지 않고 강행한다는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이한수 시장은 부송동 소각장 신청서가 위조.행사되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소각장입지선정의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주장에 힘이 실렸는데도, 소각장 입지를 일절 재검토 하지 않고 모르쇠로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이 엄정한 판단으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각장설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소재는 반드시 이한수 시장에게 있다는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다.
매립장과 관련하여서는, 여산면 후보지는 위장전입이나 미성년자 동의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입지선정심의위원회로부터 적지판정을 받도록 했으면서도, 춘포면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해당지역에 직접 출장을 나가 유치신청서에 서명한 주민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유치신청서의 하자 검증에 치밀함을 보여놓고 결과는 배척하여 주민들로부터 기만행정의 끝을 보여줬다는 비난을 샀다.
이같이 익산시의 행정행위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지난 2002년 말 접수된 춘포 소각장 유치신청서에 하자가 있었으면 당초에 반려처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접수된지 1년 4개월이 지나 최종 결정을 남겨 둔 상황에서 반려처분하여 신의칙에도 어긋났다.
이같은 전후사정으로 보아, 매립장입지를 춘포로 정할 경우 이미 진행된 소각장 관련 행정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측면에서, 춘포가 매립장 입지선정 후보지로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배척당하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