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1월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일원 320만평방미터(약 97만평)에 테크노벨리(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그룹이 주도하는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제 3섹터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200억원 가운데, 산업은행이 15%, 완주군이 20%, 사업자인 한화도시개발이 65%를 투자하며,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투자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공사에 필요한 금액 400억원을 갖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이 기관에서 사업의 전반을 담당한다.
특수목적 법인에는 완주군과 산업은행, 한화도시개발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이 3개 기관은 우선 특수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초자금 400억원의 15%, 20%, 65%를 각각 투자하게 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비용별로 투자하게 되며, 한화도시개발은 제반 행정절차를 밟고 착공에 들어가면서 산업용지와 주택용지를 선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완주군은 최소의 자금을 투입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용지의 미분양에 따른 손실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1석3조의 여건을 마련했다.
완주군은 지난 2006년 7월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2007년 10월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이행해 다음 달 대덕연구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바 있는 한화도시개발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으며, 현재는 개발계획(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재원 및 투자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4,200억원 가운데, 완주군은 2009년까지 81억원만 투자하면 되고, 국.도비 580억원과 민자 3,539억원이 2012년까지 투자된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유상공급면적인 산업. 물류. 지원 등 산업용지가 160만평방미터, 주거용지가 32만평방미터, 지원시설용지가 17만평방미터, 공공용지가 2만5천평방미터 등으로 나타났으며, 무상공급면적인 폐기물처리장. 폐수처리장.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용지는 111만평방미터로 나타났다.
이 같은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은 유치예상업종에서도 익산시와 유사한데, 익산시는 279만평방미터에 투입될 지방산단 총 사업비 2,554억원 가운데 국비 271억원 외에 2,283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특히, 익산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44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 같은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수익금을 1,139억으로 예상하고 있어, 장기 미분양사태에 직면 할 경우 직접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특화 사업인 종합의료산단 조성사업 등 공기업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내에서 유사한 산단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김제와 정읍 역시 토지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등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시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주변상황은 익산시의 사업추진이 무모하다는 것을 백일하에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의 산단조성사업 추진 방식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