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대 사업 사전선거운동용 에드벌룬
▲ 별도 기구까지 만들어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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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註
글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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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예산운영 ①빈약한 재정규모 ②경직된 예산 ③비효율
가)무원칙 재산관리 나)무모한 사업 다)눈먼 비용
④두둑한 선심성 ⑤불건전 만연 ⑥불투명 철두철미
⑦경영능력 부실
가)상수도 나)택지개발 다)도시개발
⑧혁신성 부재 ⑨대외 경쟁력 부재 ⑩대안 이상 총 14회 연재
ⅱ행정운영 시스템 ①경영 마인드 부재 ②공유없는 자치 ③유명무실 인센티브
④눈도장 업무평가 ⑤속빈강정 성과관리 ⑥문란한 물품관리
⑦민원처리 구태여전 ⑧참여복지 실종 ⑨지속불능 도시정책
⑩막고품기 환경관리 ⑪지역경제 퇴보 ⑫무원칙 지역개발
⑬종잇장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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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채규정시장 재선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고 있다. 우선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차출된 인력들이 화려한 애드벌룬을 꾸미는 일에 매달려있다. 더 크게 더 휘황찬란하게 비현실적인 비전을 디자인하고 포장하는데 시간과 돈 그리고 인력을 소모하고 있다.
원도심 개발사업단이 그 대표적인 풍선이다. 현업부서의 인력 10명과 기능 감축으로 급조된 기구로서 4천61억원의사업비가 요구되는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간다는 것.
지난 2003년에는 휴지조각이었던 개발 구상안이 2006년 5.31 지방선거의 목전에서 먼지를 툴툴 털고 생생한 희망 길라잡이가 된 것이다.
익산시는 지난 2003년 6월 ‘남서부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216페이지 분량의 용역결과물을 배포한 바 있었고, 당시 재원부족에 따른 실현 불가능 등의 이유로 사업 자체를 사실상 폐기하였었다.
2억 가까운 용역비를 투자한 이 연구물에는 역세권 재개발구상과 구시가지권(원도심) 활성화방안 등을 중심과제로 다뤘었다.
그런데 익산시는 또다시 용역비만 낭비할 게 뻔한 원도심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당장 할 수 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함부로 보도 자료를 남발하더니 이제는 특별기구까지 앞세우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일 발족한 원도심 개발사업단은 기 추진되고 있는 45개의 현안사업 들을 역세권과 원도심에 포함시켜 이 사업이 총1조5천억원에 육박한다며, 사업 부풀리기로 첫 발을 내 디뎠다.
도시개발과 등 7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27호선 우회도로를 비롯한 역사 교통환승센터, 역사 주변지역 재개발계획, 마동지구 등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시장등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역사주변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배산.수도산.소라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중앙초등 이리여고 등의 학교공원화사업, 송학지구.오산장신.배산택지개발
지구 등의 국민임대주택사업, 도심지역 가로환경정비사업, 모현. 신동. 어양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등은 총 9,136억원이 소요되는 숙원사업들이다.
그러나 이 사업들의 대부분은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때문에 쥐꼬리 예산으로 지지부진한데다 아직 착수조차 못한 사업도 수두룩하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익산시는 무엇을 믿고 수천억원대의 사업을 별도로 구상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예산운용의 기초도 없는 자치단체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뿐만 아니라 1백만평규모의 익산산업단지 조성과 웅포관광지조성사업 등도 채규정 사단으로 전락한 익산시의 대표적인 무모한사업으로 꼽힌다.
이 두가지 사업 등 나머지 문제의 사업들은 별도로 심층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