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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원천 세원
인구, 지방세 줄줄.. 제2 자주재원 '그림의 떡'

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무소신, 무책임, 무사명 만연
자치단체 내부 혁신 먼저되야 지방분권 실현

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도시개발사업 포기상태
사유권행사 대응 부재..'비용.땅값 급등'..난개발 불가피

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목적 위배 사업에 혈세 손실
지역분열 대가로 땅사서 이윤추구 없이 되팔아

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적자경영, 일반회계 잠식
매년체납 손실 1억여원. 25억원 누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익산시 상수도 공기업은 설립 이래 현재까지 적자 노선에서 단 한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일반회계 예산을 좀먹고 있다. 이 공기업의 부채는 2006년 1월 1일 현재 59억4,200만원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건설교통부. 농림부. 전라북도 등 4개 차입처에서 빌려 쓴 돈이고, 이는 891억7,100만원의 자본 대비 6.7%를 차지한다. 그러나 채규정 호의 상수도 공기업은 이와 별도로 매년 타회계 예산을 전입해다 쓰면서 일반회계예산의 일부를 잠식하고 있다. 타회계전입…
사익에 부합되면 뭐든지 한다 2006-03-13 15:02:31
불건전 예산편성 전형 2006-03-10 11:20:24
선심성예산 최고 10배 증액 2006-03-09 14:47:55
재정 가사상태.. 홍보비 150%증액 2006-03-08 14:35:54
4천억원대 사업 사전선거운동용 에드벌룬 2006-03-07 13:54:31
재산관리 주먹구구 혈세 '줄줄' 2006-03-06 10:10:49
예산 효율 배분 마인드 부재 2006-03-03 11:50:37
익산시 자립도 39% '허덕' 2006-02-10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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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기획하여 년 중 게재합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이슈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의 허와 실을 다룹니다.


* 경직되고 무사 안일한 지방정부의 공직사회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집단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


* 단체장의 사조직화되는 지방정부를 견제하면서 부조리한 정책을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 지방정부의 조직, 행정사무, 현안사업, 국책사업, 복지정책 등을 밀도 높게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자립도에 걸맞는 예산운용을 지속적으로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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