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협치'

'협치'는 참여정부가 제왕적 통치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스템이다. 익산시민들이 젊은 이한수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다양한 욕구가 이한수 호에 동승하고자 한다. 개혁성향과 추진력이 담보된 경영자적 마인드로 전향적인 자치시대를 열어 갈 새 시장체제에서 협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시정운영방식으로 보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개관(槪觀)
중- 개선돼야 할 구조
하- 협치의 시정     

협치는 영어의 가버넌스(Governance)를 번역한 말이다. 이는 공치(共治), 협치(協治), 협력적 통치, 네트워크적 관리 등으로 번역된다.
협치에 따른 행정운용 방식은 복잡성과 다원성이 증대하면서 분출되는 사회적 쟁점들을 그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여 사회를 관리하고 통치하던 방식이 정부를 넘어서는 민·관의 소통에 의한 참여민주주의로 진화한 것이다.
협치는 민의 다양하고도 역동성 있는 역량과 관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행정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합리적으로 결합된 경영기법이다.
타율로부터 거의 풀려나는 대신 책임의 무게를 갈수록 크게 느끼는 선진 자치단체들이 현안사업의 추진이나 현안문제 해결에 탄력을 얻기 위해 '협치'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협치는 시민의 올바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지자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행정의 난맥상이 저절로 풀리게 하는 순환의 여과장치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협치의 전제조건은 승복과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와 타협, 설득과 홍보이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민·관 의사결정구조가 확보되어야만 협치가 가능하게 된다.
부안에서는 유혈사태의 화를 불렀던 방폐장이, 군산과 영덕, 포항, 경주 등지의 치열한 유치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경주지역으로 최종 입지하면서 열렬히 환영을 받은 사례가 협치의 산물로 평가되면서, 협치를 실천하는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폐장이 뒷말이나 후유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주에 입지하게 된 배경은 토론이었다. 공청회, 심포지엄, 간담회 등 각종 형태의 토론이 현안마다 과도할 만큼 열렸다. 여기에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했다.
협치는 설득이다.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관의 열린 사고가 아니고서는 끈질긴 토론과 대화를 통한 공통분모 찾기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일방적 지시와 명령이 판을 치는 자치단체 내부의 비효율적인 권위주의가 조속히 청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