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註             

 글싣는 순서

ⅰ예산운영 ①빈약한 재정규모  ②경직된 예산  ③비효율 가)무원칙 재산관리   나)무모한 사업   다)눈먼 비용 ④두둑한 선심성  ⑤불건전 만연  ⑥불투명 철두철미   ⑦경영능력 부실  가)상수도  나)택지개발  다)도시개발 ⑧혁신성 부재  ⑨대외 경쟁력 부재  ⑩대안     이상 총 14회 연재  ⅱ행정운영 시스템 ①경영 마인드 부재  ②공유없는 자치  ③유명무실 인센티브 ④눈도장 업무평가  ⑤속빈강정 성과관리  ⑥문란한 물품관리 ⑦민원처리 구태여전  ⑧참여복지 실종  ⑨지속불능 도시정책 ⑩막고품기 환경관리  ⑪지역경제 퇴보 ⑫무원칙 지역개발 ⑬종잇장 문화관광

익산시는 2006년 세입을 768억원이 증액되는 약5,632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78%가 증가된 예측이다.

중앙정부가 4백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더 분배하고, 약1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주로 의존재원이 증가한데서 비롯된 예산편성이다.

자주재원의 증가비율은 약 8.4%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아직 징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등 조세 안정기반이 취약한 세외수입이 3.15%인 약 6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익산시는 약1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채무부담을 늘렸다.

게다가 비생산적인 경상예산을 지난해 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약12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21.25%를 차지한다.

익산시가 2006년도에 약4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는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적인데 쓰지 않고 소모적인데 사용한다는 반증이다.

이같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속에서 긴축재정을 외면하고, 안정된 세원 발굴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가 주는 돈은 선심용으로 물 쓰듯이 하는 것이 익산시재정운용의 현주소이다.

게다가 예산편성지침이 이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이 아니라 기준 매뉴얼 정도로 자치단체의 예산수립에 개입하는 현실 속에서, 그 기준을 지켰으니 우리는 할 일을 다 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경직된 태도가 익산시 예산편성의 자화상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출. 절감해 성장 동력에 집중시킨다는 예산 운용 원칙을 저버리고 본래적 기능을 망각한데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

이처럼 예산부서에 효용성과 효율성을 쫒는 구체적인 마인드가 없고 전체를 진단하는 시스템이 결여된 배경에는 자치단체장이 추구하는 ‘선심과 생색’이라는 정치적 예산논리가 크고 음험하게 웅크리고 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예산편성의 사고가 오히려 공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익산시 예산부서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