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註             

 글싣는 순서

ⅰ예산운영 ①빈약한 재정규모  ②경직된 예산  ③비효율 가)무원칙 재산관리   나)무모한 사업   다)눈먼 비용 ④두둑한 선심성  ⑤불건전 만연  ⑥불투명 철두철미   ⑦경영능력 부실  가)상수도  나)택지개발  다)도시개발 ⑧혁신성 부재  ⑨대외 경쟁력 부재  ⑩대안     이상 총 14회 연재  ⅱ행정운영 시스템 ①경영 마인드 부재  ②공유없는 자치  ③유명무실 인센티브 ④눈도장 업무평가  ⑤속빈강정 성과관리  ⑥문란한 물품관리 ⑦민원처리 구태여전  ⑧참여복지 실종  ⑨지속불능 도시정책 ⑩막고품기 환경관리  ⑪지역경제 퇴보 ⑫무원칙 지역개발 ⑬종잇장 문화관광

                   익산시 자립도 39% ‘허덕’

            일반회계, 자체재원 60%인 935억원 소모성경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연평균 274억원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