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는 도로굴착과 관련한 유관기관간 공유체계가 전무해 주먹구구식 공사에 따른 잦은 사고로 막대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가스, 통신선로 등 지하매설물들의 파열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중복성 도로굴착으로 상수도 관이 자주 파열돼 익산시는 연 평균 4백만톤의 물을 손도 못 대고 흘려버리고있다. 이는 익산시의 상수도 급수인구 28만명이 두달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양이고, 물 값으로 치면 10억원에 달한다.
또한, 지하매설물을 관련기관들이 각각 따로 관리하는 등 다원화되어 있어 도로굴착 허가민원 절차를 밟는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익산시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각종 자료 관리 및 협의시간이 방대하게 소요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성 도로굴착에 따른 관련경비가 연간 수십억원씩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선 인터넷을 통한 도로굴착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작업이 시급하다. 연간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비롯한 착공계나 준공계 등을 제출받아 도로굴착 관련 업무 전반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개선, 민원편의 제공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복굴착을 사전에 조정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도로굴착정보의 공유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함께 도로굴착정보와 공사현장의 도시정보시스템 지리정보를 동시에 제공해서 현장감있고 정확한 도로굴착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이같은 도로굴착 전반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시민들의 감독기능을 활성화 하면서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부산의 경우, 지난 2001년에 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해 자료관리 및 협의시간을 연간 5만2,000여시간 절감했고, 업무처리 일원화와 중복성 도로굴착을 사전에 방지해 관련경비를 연간 31억원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됐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대 시민 신뢰도는 크게 향상됐다.
반면, 익산시는 지난해 상반기에서야 시내에 있는 시설물의 전산화. 도식화 작업인 GIS구축에 착수했고, 여기에 도로굴착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끼워넣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일부 자료수집에 그치는 등의 지지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불요불급한 곳에 혈세를 마구 쓰면서 정작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 부문에는 찔끔예산으로 시늉만 내고있다면 그것은 불건전 재정운용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으로 5만여 시간을 분담했던 인력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쓰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연간 10억원의 예산 누수와 31억원의 관련경비를 절감할수 있다면, 최단시간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