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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인드 부재
▲ 누수예산 외면한 낭비벽 만연, 원가분석제도 도입 절실
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註

글싣는순서

ⅱ행정운영 시스템
①경영 마인드 부재 ②공유없는 자치 ③유명무실 인센티브
④눈도장 업무평가 ⑤속빈강정 성과관리 ⑥문란한 물품관리
⑦민원처리 구태여전 ⑧참여복지 실종 ⑨지속불능 도시정책
⑩막고품기 환경관리 ⑪지역경제 퇴보 ⑫무원칙 지역개발
⑬종잇장 문화관광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은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지만, 익산시에서는 그와 관련된 경영기법을 아예 찾아 볼 수가 없다.
특히, 원가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면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는데, 익산시는 이를 위한 사고의 전환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한 대구시의 경우, 일련의 물품구입과 공사, 용역 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분석으로 04'년 한해 동안 5억9,600만원을 절감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일 뿐이다. 전 부서가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원가분석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철저한 시장조사와 분석으로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원가분석팀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등을 통해 경영마인드를 함양, 특정물품이나 업체의 과다한 견적제출과 폭리를 사전에 막아 절감예산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자체원가분석팀과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 예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구매. 제조, 수리, 운반 등과 예정가격이 300만원 미만인 공사, 설계, 용역 등에 대해 자체심사를 시행한 다음 민간심사를 거치는 단계별 분석으로 예산누수 잡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 예정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의 물품구매 또는 공사 분야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가분석이 수행된다.
이로인해 각종 설계서 작성시 엄격한 품셈적용과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과다한 설계가 사전에 예방되고 있으며, 이같은 원가분석이 가동되면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배제한 지역의 모든 업체가 참여하는 견적계약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한 분석의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 등이 확보되고 동시에 주민의 신뢰성도 유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실현됐다.
익산시는 선심성 전시성 예산운용과 불투명한 예산운영으로 전 시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선진 자치단체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간의 불명예를 만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누수예산을 외면하고 만연된 낭비벽으로 행정행위를 일관한다면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책임을 수용할 최소한의 경쟁력 조차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6-04-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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