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인구는 마치 구멍뚫린 자루에서 모래가 새어나가 듯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인구 추이를 대비해 보니, 04'. 11. 30일 현재 32만3,339명에서 05'. 11월 30일 현재 31만9,414명으로 3,925명이 줄었다.

이같은 안정적인 원천세원의 감소는 자치단체의 인구 유인책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주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자동차 증가와 중소기업들의 출몰로 부과액 규모 면에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세금을 걷지 못하거나 걷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익산시의 지방세 관리실태를 보니, '04.11. 30일 현재 부과액이 705억1,400만원에서 05'.11. 30일 현재 740억2,600만원으로 35억1,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5'. 11. 30일 현재 체납액이 119억여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결손처리액이 12억3,800만원으로 04'11. 30일 현재 결손처리액 11억9,100만원 대비 4,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이같이 결손처리되는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부실한 징수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빈사상태에 이르른 지역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망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등 지역경제기반 확충에 예산집중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지방혁신평가 결과를 보면, 익산시가 얼마나 부실한 단체인가의 단면을 접하게된다.

지난해 12월 28일 행자부는 2005년 지방행정혁신평가 결과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20%인 50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행정혁신상' 수여하고 재정인센티브로 375억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가운데 전라북도에서는 도청을 비롯한 4개 시.군이 혁신상을 받게 되어 총 45억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행자부가 혁신역량, 혁신과제, 고객만족도 등 3개부분으로 나누어 입체적인 평가를 실시, 05'년 11월 30일 현재 2만6천명이 살고 예산규모가 1,409억원인 무주가 최우수단체로 1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고, 6만7,000명의 인구에 예산규모가 2,015억원인 부안이 우수단체로 5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나, 32만여명의 인구와 4천864억원의 예산을 굴리는 익산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순수 자주재원 확충은 중.장기적인 투자계획과 복잡다난한 과정에서 획득되어진다. 혁신도시와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이 지역내에 입지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특별 예산 안배는 현실이다. 중앙의 균특회계와 같이 각지역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예산 분배 시스템이 아닌 특별지원금은 제 2의 자주재원이다.

익산시는 터무니 없는 곳에 돈을 멋대로 낭비하면서도 최소한의 투자로 구가할 수 있는 혁신적 사고의 평준화 조차도 이루지 못한 대외경쟁력부재의 자치단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