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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신, 무책임, 무사명 만연
▲ 자치단체 내부 혁신 먼저되야 지방분권 실현

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註

글싣는순서

ⅰ예산운영
①빈약한 재정규모  ②경직된 예산  ③비효율
가)무원칙 재산관리  나)무모한 사업  다)눈먼 비용
④두둑한 선심성  ⑤불건전 만연   ⑥불투명 철두철미
⑦경영능력 부실
가)상수도 나)택지개발 다)도시개발
⑧혁신성 부재 ⑨대외 경쟁력 부재 ⑩대안
이상 총 14회 연재

ⅱ행정운영 시스템
①경영 마인드 부재 ②공유없는 자치 ③유명무실 인센티브
④눈도장 업무평가 ⑤속빈강정 성과관리 ⑥문란한 물품관리
⑦민원처리 구태여전 ⑧참여복지 실종 ⑨지속불능 도시정책
⑩막고품기 환경관리 ⑪지역경제 퇴보 ⑫무원칙 지역개발
⑬종잇장 문화관광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해 자치단체가 갖춰야 할 우선 조건은 중앙으로부터 이전되는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할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정책 입안이나 예산편성의 행태가 상의하달식의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고의 틀에 고착되어 있으면, 정부주도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주어진 권한 만큼 막중해진 책임을 견디지 못하고 수습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편성과 경영활동을 비추어볼 때, 무소신, 무책임, 무사명으로 만연된 지금의 익산시 공직사회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생관계의 연대 선상에서 고민하지 않고, 부적절한 행정행위의 피해를 공직자 자신이 아닌 불특정다수가 균등하게 분담하는 현실에 묻혀 도의적 책임의식 마저도 희미한 것이 익산시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여기에서 향후 수정식 재정분권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자체 예산편성 성과분석 시스템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다원적인 중. 장기사업 평가 시스템 등 혁신적인 면모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단체의 책임주의는 각 개인이 분담하지 않고는 실현하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사익의 후퇴 없이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배분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 자치단체 내부에서 하의상달이 이루어지고 수평적 의사결정 절차가 가능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단체장의 전횡과 의회의 폐단인 소지역주의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또,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따른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다수 시민들이 집행부와 대의기관의 내부에 들어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지금의 무사안일을 타파하는 지름길로 대두되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6-03-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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