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위배 사업에 혈세 손실
▲ 지역분열 대가로 땅사서 이윤추구 없이 되팔아
글싣는 순서
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註 글싣는순서
ⅰ예산운영 ①빈약한 재정규모 ②경직된 예산 ③비효율 가)무원칙 재산관리 나)무모한 사업 다)눈먼 비용 ④두둑한 선심성 ⑤불건전 만연 ⑥불투명 철두철미 ⑦경영능력 부실 가)상수도 나)택지개발 다)도시개발 ⑧혁신성 부재 ⑨대외 경쟁력 부재 ⑩대안 이상 총 14회 연재
ⅱ행정운영 시스템 ①경영 마인드 부재 ②공유없는 자치 ③유명무실 인센티브 ④눈도장 업무평가 ⑤속빈강정 성과관리 ⑥문란한 물품관리 ⑦민원처리 구태여전 ⑧참여복지 실종 ⑨지속불능 도시정책 ⑩막고품기 환경관리 ⑪지역경제 퇴보 ⑫무원칙 지역개발 ⑬종잇장 문화관광 |
익산시 지방공기업은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혈세를 제멋대로 운용해 손실을 초래하고, 정작 본래적기능인 택지조성 부문에서는 2000년 이후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미분양 택지를 처리 못해 적자경영에 허덕여 왔다.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택지조성, 산업단지조성,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지방공영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 지방공기업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7만4,000평의 웅포관광지 조성용지를 매입하는 등 법이 정한 범위의 경영개발사업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웅포면 웅포리 235번지 3,967평을 골프장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원 경매가격보다 7억6,653만8천원이 더 많은 11억141만6천원에 매입해 혈세를 낭비했다.
게다가 익산시 지방공기업은 골프장 부지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종중묘지와 관련한 토지수용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집단반발을 샀다.
이는 또 토지 소유주들의 종중이나 집안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정행위로 지탄받기도 했다.
익산시 지방공기업은 이처럼 힘들게 사들인 67만9,138평의 땅을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기면서 최소한의 매입 활동비조차 남기지 않는 등 기업의 이윤추구를 외면, 시민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달 말 현재 총 매입계획면적 69만6,826평 가운데 98%인 67만9,138평을 320억원에 매입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330억여원에 팔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5년 여 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투자비(매입비용의 이자),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크게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익산시 지방공기업은 또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조성한 제 2공단 3차를 비롯해 93년부터 95년까지 조성한 영등 3지구, 92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한 영등 2지구 등 공장 용지 및 택지를 수년 동안 분양하지 못해 최소 10억원의 투자비 대비 이자손실을 봤다.
채규정호를 기점으로 2003년 12월 31일 현재 미분양 면적이 8,562평에 29억4,900만원, 2004년 10월 31일 현재 7,059평에 17억9,000만원, 2005년 10월 20일 현재 998평에 18억4,800만원 등의 미분양 실태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익산시 지방공기업은 최근 30만평의 지방산업단지와 15만평 규모의 한양방산업단지 조성 등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