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註

글싣는순서

ⅰ예산운영 ①빈약한 재정규모  ②경직된 예산  ③비효율 가)무원칙 재산관리  나)무모한 사업  다)눈먼 비용 ④두둑한 선심성  ⑤불건전 만연   ⑥불투명 철두철미 ⑦경영능력 부실 가)상수도 나)택지개발 다)도시개발 ⑧혁신성 부재 ⑨대외 경쟁력 부재 ⑩대안 이상 총 14회 연재 ⅱ행정운영 시스템 ①경영 마인드 부재 ②공유없는 자치 ③유명무실 인센티브 ④눈도장 업무평가 ⑤속빈강정 성과관리 ⑥문란한 물품관리 ⑦민원처리 구태여전 ⑧참여복지 실종 ⑨지속불능 도시정책 ⑩막고품기 환경관리 ⑪지역경제 퇴보 ⑫무원칙 지역개발 ⑬종잇장 문화관광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06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을 통해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도 세입여건이 다소 나아지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 SOC 투자, 사회복지지원 확대 등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세출요소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증가하는 세출 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올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의 제1강령이다.

그래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했지만, 익산시의 경우는 전술된 바와 같이 시간적 공간적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불건전 예산편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탈선이 그려낸 궤적이 얼마나 길고 먼 퇴보를 가져져다 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향후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더라도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혈세를 회수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모호한 실정이다.

이 같은 단체장과 의회가 연대하여 예산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전횡을 막기 위해서 재정민주주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 정도의 전시적 장치가 아니라, 예산정책 토론회나 예산 설명회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법적 장치는 이미 지난해 6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개정된 법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참여절차 등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예산편성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이미 광주 북구 및 울산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행정체계가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하고, 의회 반발 등의 부작용도 감안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 추세를 따를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