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가사상태.. 홍보비 150%증액
▲ 소모적 경비는 늘리고 생산비용은 대폭 삭감
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註
글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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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예산운영
①빈약한 재정규모 ②경직된 예산 ③비효율
가)무원칙 재산관리 나)무모한 사업 다)눈먼 비용
④두둑한 선심성 ⑤불건전 만연 ⑥불투명 철두철미
⑦경영능력 부실
가)상수도 나)택지개발 다)도시개발
⑧혁신성 부재 ⑨대외 경쟁력 부재 ⑩대안
이상 총 14회 연재
ⅱ행정운영 시스템
①경영 마인드 부재 ②공유없는 자치 ③유명무실 인센티브
④눈도장 업무평가 ⑤속빈강정 성과관리 ⑥문란한 물품관리
⑦민원처리 구태여전 ⑧참여복지 실종 ⑨지속불능 도시정책
⑩막고품기 환경관리 ⑪지역경제 퇴보 ⑫무원칙 지역개발
⑬종잇장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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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치르는 해의 자치단체 예산편성은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당규모의 새로운 비용 요인이 발생하면서 예산 규모를 크게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해는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에 따라 공무원 봉급이 4%인상 되고, 신규 공채계획에 따른 인건비 추정 계상까지 겹쳐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비생산적인 비용을 적출해 예산을 재분배하지 않고 생산적인 분야에서 사업비들을 빼내 현안사업들을 거의 마비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게다가 소리만 요란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현 시장의 재선용으로 입안하고 이를 홍보하는데 에 과다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의 경우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 수요에 따라 이 예산 목으로 39억7,946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33%나 증가한 수치이고 27억8,486만1천원이라는 신규 비용수요에서 기인했다.
또 일반회계 전체예산에서 28.16%를 차지하는 일반 행정비의 경우 인건비 인상요인을 충족시키기 무려 63억8,920만4천원을 증액한 959억5.418만8천원으로 편성됐다.
이 같은 증가 재원 가운데 국. 도비 등 의존 세입 분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예산에서 가뜩이나 극미한 구성비(5.37 %)를 보이는 지역경제개발비가 깎인 것으로, 익산시는 이 분야에서 지난해 예산 대비 20.59%인 35억6,374만2천원의 사업비를 빼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개발비의 일반회계예산 전체 구성비는 지난해 대비 3.39%로 크게 위축됐고, 137억4,284만9천원의 사업비가 수십 개의 현안 사업에 찔끔 예산으로 배분됐다.
특히, 익산시의 예산 관계자는, 익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0 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29.2%이고, 조세기반이 취약한 세외수입이 예년 수준을 달성했을 때를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정하더라도 34.9%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다.
이는 지난해 재정자립도 39%대비 무려4.1%나 떨어진 것으로 자치단체 살림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경영부실을 책임져야 할 현 시장과 익산시 의회는 재선에만 급급해 전혀 비생산적인 비용을 오히려 대폭 늘리는 예산편성으로 익산시민들의 걱정을 외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증액된 눈먼 비용의 사례를 들면, 일반 행정비의 의사운영비 가운데 신문구독료를 비롯한 직간접 홍보비를 100% 이상 늘렸고, 같은 장의 공보관리비에서는 신문구독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료가 150% 이상 늘어난 7억1,960만7천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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