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인구 33만의 익산 상권을 점령했다. 이미 지난 2001년 선점한 롯데마트까지 세마리의 거대 공룡이 익산지역 기초생활비를 대부분 쓸어가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양극화해소를 저해하는 암적존재로 지목되면서 일부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시장경제의 필요악인 대형할인점들이 목하 성업중인 것이다.
15만명당 대형할인점 1개소가 적당하다는 적정선을 어기고 3곳의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승인한 익산시 민선 3기도 문제지만, 관내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민선 4기는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들이 탄식이 되어 갈수록 비어가는 재래시장과 생필품 점포에서 공명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매장당 연 평균 매출액 816억을 감안하면 익산시에 진출한 3사의 대형할인점들은 약1,632억의 소비시장을 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혈투를 벌이고 있다.
반면, 점포당 연 평균 매출액이 1,450만원에 불과했던 재래시장 상인들은 점포당 725만원 가량으로 급감할 매출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태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 62만명의 전주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롯데마트 건축신청안을 '이마트와 까르푸의 공략으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도심공동화현상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과 극대비된다. 전주시는 나아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강화해 대형유통업체의 신축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새로 개장한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각종 경품행사나 특별할인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이벤트를 내세워 경쟁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는 등 영세상권을 잠식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자생존의 혈전을 감행하고 있지만 시장경제 원칙에 막혀 속수무책이다.
민선4기의 익산시가 대형할인점에 준공허가 단초에 특단의 제동을 걸지 못하고 단순히 개점 시한을 추석명절 이후로 늦추는데 그쳤던 것이 그 원인이다.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 시장 잠식으로 지역 영세상권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부재했던데 따른 폐단이다.
광주를 비롯한 대전.전주.안양.구미 등 여러 자치단체들은 대형할인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내 영세상인들의 고사를 막기 위해 조례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까다롭게 적용해 간접 규제하는 방법을 동원, 대체로 입점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하고있다.
이같은 자치단체의 공익을 전제한 대형할인마트 입점 불허는 행정심판 등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들은 자치의 공익을 수호하는데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익산시가 향후 더이상의 대형할인매장 입점 승인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성을 설명해 주고 부적절한 입점을 막아낼 길라잡이로 삼아야 할 단서들이다.
특히, 전주시의 롯데마트 입점 불허는 시민단체인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형마트 불매운동 및 거리 서명운동을 펼친 것에 힘입었다는 관점에서 익산, 시민단체들의 참여의식 부재도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준공허가 과정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일 시위를 벌였지만, 시민사회가 강건너 불구경 한 것도 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절박성을 읽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형할인점은 일부 주민들이 이용의 편리성이나 낮은 가격 등의 장점을 지녔지만, 대용량 대량판매를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과소비와 낭비를 조장하여 비효율적인 가정경제를 야기하고, 할인점이용을 위한 차량이용 등으로 지역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 할인점으로부터 영세상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이밖에도 많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등 다각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보다 먼저 더이상의 대형할인매장 진출을 제한 할 제도적 장치와 자치의 공익수호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결집이 시급하다는 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