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익산시 본예산의 경제개발비는 1,024억이다. 이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708억4,700만원의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부문의 국.도비 보조금이 315억6천만원으로 30%에 불과한 것은 정부가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는 반면, 국책사업 이외의 사업비 보조를 지속적으로 줄여온데 따른 것이다.
이같이 익산시 자체예산(1,252억)의 82%를 차지하는 경제개발비는 대부분 계속사업에 투입되는 등 신규사업 추진을 거의 할 수 없는 예산현실을 반영한다.
올해 본예산의 기업지원 사업비는 103억원에 불과하다. 민선4기가 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50만 행복도시 건설'은 요원한 형편이다.
이는, 기업성장 등 총 65개 분야에 3조5,537억원 규모의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비조달비를 보면, 국.도비(2조4,158억원)와 민자(7,256억원)를 제외한 자체예산 투자액은 4,123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익산시는 소각장 건설로 3년 내에 700억원의 부채를 안게되는 등 예산 형편이 극단적으로 경색되었다.
특히, 익산시는 인구 감소등으로 올해 자체수입 44억7,558만원이 줄어드는 등 세원기반 마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소각장 건설에 따른 2007년 분 231억원의 부채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기 추진되고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등 계속사업에 조차 큰 차질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이렇게 되면 소모성예산을 큰 폭으로 줄이더라도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 형편에 공약사업을 끼워넣어 모든 사업을 지지부진한 늪에 빠뜨렸다.
익산시 예산은 사실상 의욕적인 신규사업을 추진 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적자수준인 것이다.
익산시는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여력이 심히 열악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소각장과 관련하여 700억원의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은 스스로 공약사업 추진에 한계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또, 경색된 예산형편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과 세원창출은 너무나 마땅한 과제이고, 국.도비사업을 비롯한 자체사업 전반에서 과다한 신규사업 창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앞서, 중앙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개발과 그 시행과정에서 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식의 중앙이기주의 타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사회복지정책 개발을 주도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익산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에 앞서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타자치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한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자 부담원칙'의 도입이나, 지방세 일부 양여 등을 실현해 내야 한다는 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