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는 주요업무를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 이로인해 성실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인사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빈발, 가뜩이나 인사적체가 심각한 익산시 공직사회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에 반영되는 자료는 고작 인사를 단행하기 직전에 작성되는 6급 이하에 대한 근평자료와 5급 이상에 대한 목표관리제가 있는데, 이는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옥석을 가리는 기준으로는 미흡하다는 정서가 공직사회 내부에 짙게 깔려있다.
이에따라 줄서기에서 비롯되는 암투와 편가르기 등으로 내부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드러낸다. 이같은 조직에서는 상의하달이든 하의상달이든 계통의 질서를 기대하기 어렵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공조 등이 원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줄서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적과 아군으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는 조직은 공조직으로서의 본령을 저버리고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익에 집중되어야 할 행정력이 불필요 한 곳으로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요업무를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업무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이나 부진사항 등을 수시로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신속히 실행 할수 있도록 하는 평가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업무의 시행과정을 쉽게 검색 할 수 있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통일. 정형화된 서식을 활용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가 억제되고,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나 추진공정 관리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도 있다.
특히, 인사의 기초자료로서 객관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부적절한 조직내부의 전선 형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스템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 2004년 말 이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공정률과 재정집행상황 등 정보공유로 업무의 능률성을 크게 높였으며, 2005년부터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시 이 전산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는 단계에까지 접어들었다.
이에따라 인사로 인해 업무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후임이 전임의 예산절감 사례나 철저한 관리체계등을 그대로 이어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註

글싣는순서

ⅱ행정운영 시스템 ①경영 마인드 부재 ②공유없는 자치 ③유명무실 인센티브 ④눈도장 업무평가 ⑤속빈강정 성과관리 ⑥문란한 물품관리 ⑦민원처리 구태여전 ⑧참여복지 실종 ⑨지속불능 도시정책 ⑩막고품기 환경관리 ⑪지역경제 퇴보 ⑫무원칙 지역개발 ⑬종잇장 문화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