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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폐기물 소각로 해법은 없나.

익산시 폐기물 소각장 입지를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당국이 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무형의 비싼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본지는 양측의 주장을 여과 없이 들어 객관적인 방향계로서 민.관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일단락 되도록 새 논의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비용
2.익산시의 입장
3.시민들의 주장
4.제언
한정된 땅과 갈수록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정책의 한계상황에 맞딱뜨리게 했다. 일정기간 매립시설이 광역화되어 땅이 좁은 지역의 쓰레기를 소화하는가 했는데, 전국 곳곳에서 반입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어지자 '자기지역 폐기물은 자기지역에서 처리한다'는 폐기물 정책이 시행됐다.
환경부도 자치단체도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으로 소각장을 선택한 것은 고육지책이었다. 특히, 넘쳐나는 기존 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주민들과 지리하고도 험난한 대치형국을 겪어 온 익산시에게 소각장은 구원의 손길 그 이상 이었다.
더구나 2차 소각을 위해 압축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는 부송동 야적장이 내년 상반기면 포화상태에 다다르지만 익산시는 지난달 말 현재까지 2년여 동안 적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니 익산시에게 '왜 소각장 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은 공허할 뿐이다.
익산시는 이번 소각장건설에 착수, 춘포지역을 입지로 선정했다가 절차상의 결함으로 전면 백지상태로 돌린 경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거울삼아 부송동 입지 선정절차는 완벽하게 밟았고, 법상 일체의 하자가 없으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주민들이 그런 주장을 왜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익산시는 소각장 건설 계약을 설계에서 시공까지 업체에 일임하는 턴키방식으로 체결 하는 만큼 익산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시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이옥신을 허용기준치 1나노그람보다 낮은 0.05나노그람 이하로 잡는 자심감도 거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또 소각시 발생하는 가스상물질이나 입자상물질을 타 시군의 설계기준의 최소치 이거나 그보다 더 낮게 확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이 소각장 건설에 따른 '입지타당성조사 보고서 지역주민 공람공고' 과정에서 법에도 없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정리한다.
익산시는 또한, 현재 부송동에 야적되고 있는 압축쓰레기와 관련하여 분리배출된 소각 가능한 성상의 일반쓰레기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1일 총량 80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중 65%는 회수되고 나머지 10톤 정도는 퇴비 등으로 자연처리 될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은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되어 소각단계의 쓰레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동중인 수십개의 소각장이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연세대학교 환경공해 연구소가 서울시 양천구,노원구, 강남구 3개지역에서 실시한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결과물을 제시했다.
3년간의 연구. 조사를 토대로 한 이 결과물은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이 주변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별다르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획관련기사:
1.비용
2.익산시의 입장
3.시민들의 주장
4.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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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기물 소각장 원점 재검토론 확산
*"못살겠다 이사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