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쓰레기 매립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번번히 주민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익산시는 촉박한 쓰레기 일정을 앞세워 님비현상이 걸림돌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익산시는, 환경피해의 이유를 들어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부송동 주민들이 엄존하는데, 1일 200톤 처리용량의 소각장 설치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소각장 유치활동을 벌이는 춘포지역을 뚜렷한 이유없이 배제하고, 피해영향권 밖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밟은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사용승인을 불허하여 행정심판에 회부됐다.
또, 부적절하고 부당한 쓰레기매립장입지선정 절차를 반대하는 여산면과 낭산면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하라는대로 다 했는데도 매립장 입지로 선정해 주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춘포 주민들이 있다.
이같이 익산시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모순된 청소행정은 민-관 불신을 키우고, 민-민 갈등을 부추겨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 청소행정은 소각장설치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어도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고 급하다"는 이유를 지상과제로 내세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강행하고 있다.
이는, 익산시 공직사회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도록 하는 기류가 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이해관계자들간의 해법없는 감정적 충돌과 우격다짐으로 법질서가 문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나아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익산시의 행정행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가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편의주의를 선택하고 이성적 행정행위를 저버리는 한계 상황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절차를 짜맞추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칙에 입각하되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절차에 공을 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입지의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입지선정의 조급성 때문에 당사자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표피적인 이익을 미끼로 삼아 적당주의로 흐른다면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익산시가 초래한 불신과 반목은 갈수록 확장되어가고 있다. 압축.포장쓰레기 조차도 더이상 쌓아놓을 공간을 상실 할 시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익산시가 지금이라도 일그러진 '관치'의 습성을 버리고 '협치'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