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내년 순도비사업들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도비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들이 절반 가까이 반영되지 않아 금액면에서 62%이상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지난 이달 초에 집계한 도비확보 실적에 따르면, 익산시는 62건에 179억원의 순도비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39건의 사업계획서가 채택되어 62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도내 지자체들의 공통사업을 제외한 익산시의 단일 지역개발사업 13건(81억원)이 전면 미확보 돼 내년 신규 지역숙원사업전선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는, 익산시의 미흡한 정책개발 능력에서 비롯된 데다, 도비 확보 경쟁에서 낙오한 결과이다.
성실해야 눈길을 끌지요
“전라북도 예산이 수립되는 9월과 10월에는 각 지자체의 국장급이상 간부들이 아예 도의장실 주변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소위 남의 돈을 갖다가 자기 집 일을 할 수 있는데 발품 입품이 아깝겠습니까? 의장으로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나 성실성을 외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성을 띠는 쪽에 관심이 더 갈 수 밖에요.”
김병곤 도의장의 말이다. 예산안이 발간될 때까지 예산업무 설명회 한번 하지 않는 익산시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대목이다.
도의원 기피 시민만 피해
더구나 익산시는 자체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순도비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도의원들이 개입된 경우에 접수조차 기피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익산시 관내 모 복지기관의 경우 4년 전부터 1천만원 상당의 컴퓨터 10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익산시는 계속 외면해 왔고, 복지관 차원에서 배승철의원과 접촉해 도의원 재량사업비(순도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올 초부터 익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2개월 여 동안 접수조차 받으려 하지 않다가 지난 21일에서야 접수를 받았다.
복지관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몇 차례 묻자 익산시 담당공무원은 그 때 마다 시장과 도의원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이해 할 수 없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정치를 모르지만, 담당공무원은 그 사이에 끼어 죽을 맛인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용안면 향교의 경우도 마찬가지. 향교측은 복사기 등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5백만원 상당의 집기 지원을 김병곤 도의장에게 요청했고, 익산시에서 사업계획서만 도에 올려 주면 순도비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익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려 했지만, 익산시 담당부서는 끝내 이를 승인하지 않아 결국 포기 하고 말았다.
도의원 자구노력, 도비만 받고 시비 미반영 반납위기
익산시는 또, 도의원이 스스로 노력해 도비를 지원한 사업에 대해 시비를 세우지 않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총 51억원이 투입되는 ‘황등중로개설’(총연장 1.5km, 황등역-신정마을)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익산시 자체사업인데,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황등면 주민들이 황등이 지역구인 김병곤 도의장에게 도비 지원을 요청했고, 도의장은 도비 3억원을 확보해 익산시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익산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시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고 3억원을 모두 보상비로 집행해 전라북도에서 원칙론을 내세워 반납을 요구 할 경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익산시는 또, 내년 황등 중로 사업비로 필요한 도비 15억원을 요청했지만, 익산시의 부적절한 예산 수립행태를 알고 있는 도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 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착공은 커녕 51%의 용지보상에 그치고 있는 황등 중로사업은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익산시의 실정까지 겹쳐 공기 차질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과 도의원 능동태로 환골탈태해야
이한수 시장이 도의원들과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잃는 것만 있을 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이시장은 물론이고 도의원들도 ‘시민의 이익’이라는 절대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과거의 감정적 앙금이 내일의 보다 나은 관계 개선의 밑거름이 되도록 양 주체가 포기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