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자치단체의 가장 안정적인 세수기반이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고 감소를 막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이는 특히 모든 자치단체들의 공통과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과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운용 없이는 경쟁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50만 행복도시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4기의 익산시는 임기 1년새에 이미 9,301명의 인구를 잃었다. 게다가 인구감소를 막는데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을 증액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산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익산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익산시의 인구유출 현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열악한 교육환경이다.
인구유출 방지 예산 쥐꼬리
하지만 익산시는 올해 본예산에 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10억원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사회개발비(2,321억원)의 0.4%에 불과하다. 또 같은 장(章)의 청소관리비(498억원)대비 2%에 해당하는 등 극미한 수준이다.
익산시는 무모한 대형할인마트 인허가로 이른바 빅3(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가 입점, 연평균 1,800억원대의 수익금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는 영세상인들의 익산 탈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요 소비 주체인 여성들의 인식전환과 권익을 신장시키는 예산 배분이 긴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올해 본예산에 여성정책 예산으로 14억원을 반영한 것이 고작이다. 이는 사회개발비의 0.6%에 불과하다. 또 같은 장(章)의 청소관리비(498억원)대비 2.8%를 점하는 등 극미한 수준이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전무
익산시는 또 재래시장 활성화가 절박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지역경제관리비로 79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는 재래시장현대화사업비 71억원과 시장유지관리비 8억원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특화시키기 위한 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하려면 관내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익산시는 올해 본예산에 기업지원비로 103억을 반영했으며, 이 가운데 65억이 왕궁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배정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으로 기업에 이전되는 예산은 극미한 실정이다.
기업유치 못지않게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큰 덕목이라는 관점에서 익산시의 예산현실이 크게 경색되어 있어 예산편성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지원정책 부응시스템 구축 절실
익산시가 예산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도비 확보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부예산지원의 정책에 부응해야 한다는 여망이다.
이는 일괄 균등지원하던 정부의 예산지원정책이 공모에 의한 지원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을 브랜드화 하는 등 차별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정책개발 예산을 큰폭으로 편성하는 것이 촉구된다.
나아가 정부가 주도하는 공모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정보도시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분석, 성과평가 등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비롯한 전문가, 의회, 익산시 관계자 등이 공동 참여하는 참여예산제 도입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