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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된 목적에 혈세 쓰는 도적질
▲ "익산시의회가 특별행정사무감사에 나서야"

특별기획 - 언-관유착 어디가 끝인가

전라북도교육청과 익산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학생들 가운데 2천원이 없어 밥을 굶거나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생이 15일 현재 무려 5천831명에 달한다. 이중 급식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굶는 초(351).중(168).고(918)학생은 1천437명으로 나타났다. 또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에는 아무런 생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 1/4분기 현재 1만7천229명에 달하며 이들은 가구당 매월 33만5천여만원을 지원 받는다. 그런데 익산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언론사에 5억5,327만원을 시정홍보료로 지출했다. 이 돈으로 결식학생들에게 1년 동안(45만5,529) 밥을 먹일 수 있고, 1년 동안 1백명(4억2,396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더 늘려 지원하고도 1억5천여만원이 남는다. 이는 의사운영비의 홍보비가 제외된 규모이며 올해 홍보비 가용예산으로는 7억1천여만원이 편성돼 지난해 보다 더 증액됐다. 그러나 이같은 홍보비 지출은 익산시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비판 언론을 차단하는 철옹성을 쌓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언론을 길들이고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보호하는 장치에 쓰여지고 있다. 그나마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상당수 기자들이 소통뉴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하고 기자단을 해체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부패한 정도는 여전히 심각하다. 소통뉴스는 익산시청에서 기생하는 특정 언론과 특정 기자의 유착 상태를 시정홍보료 지출 실태를 중심으로 고발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익산시청 2중대 특정 언론
중- 최대현안과 특정 기자
하- 방향성


"2천원이 없어 굶는 형편에 놓인 학생들이 전체 인구의 2%에 달하는 경제적 오지인 익산시에서, 제 본분을 다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기생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을 바라보는 뜻있는 주민들의 탄식이다.
이들은 또 이한수 시장에 대해서는 "돈을 잘 쓰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잘못쓰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인다"며 만고 불변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특히, 익산지역은 상대다수가 어려운 형편에서 혈세를 납입하고 있는데 이를 재테크하는데 쓰지는 못할 망정, 일부 부적절한 기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대다수 언론사에는 시정 홍보비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출하거나 아예 배척하면서,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데다 언론의 본령마저 망각한 특정 언론사와 기자는 특별히 배부르게 먹여 살리는 것은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당행위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행위는 나아가 언로의 막힘을 조장하여 자치단체의 고립과 퇴보를 초래하며 결국 자치단체를 도산에 이르게 할것이니, 생명수가 되어야 할 혈세에 독극물을 섞는 격이다.
불의에 침묵을 지키고 하라는대로 하는 길들여진 언론을 가까이 하는 일, 또는 불의에 함께 동참하는 언론을 시민 혈세로 양육하는 일, 그것은 스스로 불성실한 장(長)의 표상이기를 자초하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공금을 빼내서 삿된 목적에 소모하는 도적질과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언로의 뚫림은 빛의 통로가 되고 자유와 진보의 확장에 기여한다. 무엇보다 언로는 소통이기에 서로다른 이기를 합목적적으로 아울러 평화와 안녕을 도모한다.
다만, 언로의 뚫림에 익숙치 못한 사회에서는 자칫 바른언론이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주범으로 오인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진보된 세상을 낳는 산통일 뿐이다. 소통하는데 익숙해지면 소외되었던 모든 에너지들을 성장동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게 된다.
공법에 의한 행정행위가 원칙을 벗어나고서 공신력을 획득 할 수 없다.
시정 홍보비가 필요하더라도 적정한 데에 원칙에 의해 쓰여져야 한다. 또한 시정 홍보 예산이 익산시의 예산 형편상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가를 다시 면밀하게 살펴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면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
혈세가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자치단체를 망하게 하는데 낭비한다면 그 또한 마땅히 주민소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민의 요구를 익산시의회가 더이상 방관해서는 않된다. 지금까지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는 익산시의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특별행정사무감사라도 불사해야 한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5-17 16:46
  • 혈세, 특정 언론 밀어주기 파장
  • 익산시, 밥 굶는 학생 6천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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