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축산물이 미국을 상대로 가격경쟁을 벌일 수는 없다. 무차별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는 미국의 기업형 농.축산농가들의 다수확 기술과 규모화 영농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관행농들이 친환경농법을 선택하는 것과 이를 소비하는 연대가 유기적으로 일체화되는 일이, 농.축산물 개방화시대에 맞서는 경쟁력의 키워드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익산시의 경우 쌀 재배 방식과 한우 사료개선 등 일부 농.축산물의 친환경사업에만 미미하게 지원하고 있는데다, 향후 대부분의 관행농들이 친환경농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특히, 미질향상과 다수확을 위한 종자개량 등 관행농 지원사업에 지난해만 7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쌀을 비롯한 시설채소(토마토,참외,딸기,고추)등의 친환경 농업육성에 약46억을 지원하는데 그치는 등 익산시의 농업 경쟁력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친환경농산물의 수확량이 숙명적으로 적어 농가의 부담이 큰데도, 11개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의 사업비 가운데 자부담이 31%를 차지, 농가부담을 가중시켜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진난해 쌀 및 시설채소 부문의 친환경지구 및 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친환경인증사업 등에 국비 10억2,900만원, 도비 5억7백만원, 시비15억7,800만원, 자부담 14억5천원이 투입됐다.
이번 한미FTA의 협상 품목인 보리를 비롯한 콩,사과,배,포도 등의 작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법이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익산시 관내에서 친환경농법에 진입한 수도작 농지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2만65ha 가운데 약 30%인 6,403ha를 점한다.
또, 한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과 초지 확보등 친환경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은 일절 없었고, 50%에 가까운 자부담을 조건으로 기존 농사료를 친환경사료인 총체보리로 개선하는데 그쳤다.
총체보리 사업에는 도비 5억9천만원, 시비 6억7,500만원, 균특자금 5억7,000만원, 축산발전보조금 3억1,900만원, 축산발전 융자금 2,700만원, 자부담 10억7,700만원 등이 투입됐다.
지난해 상장경매를 통해 출하된 한우는 216두에 그쳐 당초 계획했던 300두의 64.3%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구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황들은 익산시가 FTA와 WTO체제를 계승하는 DDA(도하개발아젠다) 등에 대비하는 마인드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