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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붕괴 막을 마인드 全無
▲ 생산.소비.유통 아우르는 자원순환형도시구축 시급

특별기획 - 익산 FTA 대응방안 모색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일 14개월간의 산통 끝에 타결됐다. 거시적지표는 국내총생산(GDP)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농도 전북은 농촌기반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번 협상에서 다행히 쌀은 유보됐으나, 도내 모든 축산농가와 일부 과수, 곡물농가들은 국경없는 전선에 내몰리면서 존립자체에 위협을 받게됐다. 정부는 피해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폐업농가들에는 폐업보상을 실시한다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활동의 불균형과 건강권 위협 등에는 무방비상태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전체가 말살될 수도 있다. 익산농업에 당장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가- 개황/ 나- 자원순환형 도시/ 다- 경쟁력/ 라- 농산업 클러스터/ 마- 방향성

무차별적으로 몰려 올 값싼 외국 농.축산물들 속에서 지역농.축산기반을 지켜내려면 효율적인 소비와 유통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생명론에 근거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이는, 지역 농.축산물들이 맛과 건강 전반의 품질면에서 수입산보다 우위를 점하더라도 가격경쟁력에 밀려 도태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지역공동체 차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생명론을 대응방법의 키워드로 삼는 배경에는, 미국이 그동안 저가 공세를 위해 유전자가 변형된 다수확 작물과 인체에 해로운 성장촉진 사료로 사육된 축산물 등을 국내에 상륙시키려고 어떤 형식으로든 검역을 완화하거나 피해보려고 획책해온데 따른 것이다.
더구나, 세계농산물시장을 장악하고있는 거상들이, 수입국 국민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수출용 농.축산물에 화학적 방법을 동원하고, 농.축산물들이 다량의 농약살포나 항생제의 투여로 생장 또는 사육되었더라도 전혀 확인할 길이 없게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건강권과 지역농업경제기반을 지키기 위해 지역농.축산물에 대한 소비구조를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익산시에는 이같은 시스템이 전무하다.
또, 잉여 농.축산물을 전량 소비시켜 생산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지만, 익산시에는 수도권 등지의 소비자와 지역내 생산자간 직거래를 수행할 물류기지 설치나 시스템 구축방안 조차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농.축산물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사사카미 농협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까지 함께하는 '생협'을 결성,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친환경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등 지역내 농산물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 유지로 지역농업기반을 지켜내고 공동체정신까지 강화시킨 전범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순천시가 지난 2003년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들이 함께하는 '우리밀 소비촉진 사회협약'을 통해 협약 이전에 94톤의 수매실적을 보였던 우리밀 생산량을 지난 2006년에는 291톤으로 끌어 올렸고, 순천시는 이에 힘입어 앞으로 우리밀을 500톤까지 확대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무농약 재배 전환과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례는, 익산시가 먹거리정책협의회 같은 푸드시스템을 만들어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비롯한 농민장터 개설, 지역농산물 유통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쿠폰제 등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이나 생산자 협동조합, 공동체지원농업(CSA), 지역농산물구매운동 같은 다양한 민간부문에서의 활동을 촉진하는 등 생산과 소비, 유통을 아우르는 자원순환형도시 만들기는 한시도 미룰 수 없은 당면 과제라는 여망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4-04 17:38
  • 4백억원대 익산농업기반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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