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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 최대 자원회수·감량 시설
▲ '폐기물 21'의 비판에 대한 반론

환경부가 추진하는 MBT에 대해 지난 5월 1일자로 발행된 '월간 폐기물 21'이 전면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서 MBT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바이오컨사와 환경부는 '월간 폐기물 21'의 주장이 핵심적 논거의 오류에서 기인한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논박한다.
우선 '폐기물 21'은 "국내 생활폐기물을 MBT 시설로 처리해도 처리한 결과물 중 다량이 재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MBT시설 처리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국내에서 MBT시스템을 가동 중인 바이오컨 시설에서 하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핵심 쟁점이 오류에서 비롯됨으로써, "MBT시설 처리후 발생하는 잔사를 결국 매립 혹은 소각처리해야 한다"는 '폐기물 21'의 주장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MBT가 처리시설이 아니라 전처리 시설이며, 이와 관련하여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고, MBT시설의 설치는 비경제적이며 소각과 MBT의 비교평가는 잘못되었다"는 '폐기물 21'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론이다.     
반면, '폐기물 21'은 스스로 "MBT에서 전처리된 물질이 대부분 시멘트소성로에서의 대체연료 또는 연원료로 활용된다면 수요처와 공급처와의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단순소각방식보다 우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바로 MBT시설이 그 전제와 같다"고 밝히면서 MBT시스템이 쓰레기감량과 자원회수 면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폐기물 21'은 이처럼 정당한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 현황에 대한 정보의 결핍으로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 MBT는 폐기물 21이 가정법으로 말한 전제를 기술적으로 달성하여 새로운 현실로 창조한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되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잔류성 생활폐기물이, 지금까지 재활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립하거나 소각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데, MBT시설을 통해 재활용물질을 적출, 감량함으로써 최종매립량의 최소화를 구현했다"며 MBT의 특장점을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가능물질이 80%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따라서 소각을 통해 매립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폐기물 21'의 주장은 '자원회수를 통한 쓰레기 최대 감량'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바이오컨사에 따르면, MBT는 최종매립율, 자원순환성, 환경적 안전성, 경제성, 기타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소각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그것은 국내 가동 시설에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별기획-쓰레기처리 새 패러다임 MBT
최근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소각 확충을 억제하고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의 최종 처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처리시설(MBT)를 도입했다. 유럽에서 이 MBT를 통해 생분해성 및 가연성 물질의 직매립을 크게 억제한 것으로 검증되자 EU국가들이 MBT시스템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환경부는 장기간의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MBT시설이 자원순환형정책 추진에 적합하며, 시설비 및 처리단가가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에 이 시스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소통뉴스는 쓰레기 처리의 새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MBT를 조명, 자치단체의 올바른 쓰레기정책에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MBT
중- 비용(소각장 대비)
하- 비판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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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6-07-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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